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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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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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더라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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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외탈세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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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 할인되는 금액(이하 “즉시 할인금액”이라 한다)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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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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