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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조세심판원 결정] 고객이 1차 거래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하여 할인해 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서3411,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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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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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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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조세심판원 결정]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조심2023지0471, 2024. 3. 11.)
관련구성원
김승호
관련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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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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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예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58, 2024. 3. 14.)
관련구성원
김용관
관련업무분야
조세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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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조세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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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김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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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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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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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예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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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두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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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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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관련구성원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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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자문
조세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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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판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누36239 판결)
관련구성원
김승호
관련업무분야
조세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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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25
[판례평석]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관련구성원
유철형
관련업무분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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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1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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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이욱래
김상민
관련업무분야
인사·노무
인사·노무분쟁
국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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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4.04.11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관련구성원
최석림
우병렬
권소담
관련업무분야
규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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