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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조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관련구성원 김승호 김용관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BKL Legal Update 2025.04.28
[예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그 시기(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관련구성원 이진우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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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관련구성원 김용관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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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예규] 적격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의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관련구성원 박창수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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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감사원 결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 유무(감심2022-1847, 2025. 3. 20.)

관련구성원 서승원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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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관련구성원 김승호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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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판례평석]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관련구성원 유철형

관련업무분야 조세자문 조세쟁송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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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안내서 배포

관련구성원 강태욱 정상훈 유재규

관련업무분야 엔터테인먼트·스포츠·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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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5
서울회생법원의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

관련구성원 허보열 이상재 홍석재

관련업무분야 금융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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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Legal Update 2025.04.24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을 도입하기 위한「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관련구성원 이광민 권소담

관련업무분야 정부·국회대응 에너지·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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