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승호 변호사는 세무조사, 조세 전심, 조세 자문, 조세 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행정 관련 자문, 전심 및 소송과 헌법소송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조세사건과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해오고 있고,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등에서 판사,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다양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경비지니스에서 주관하는 기업법무팀이 뽑은 2019 베스트 변호사(조세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경력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9-2002
공익법무관(서울, 대전 고등검찰청)
기타 경력
2017-현재
한국관광공사 고문변호사
2015-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2015-현재
(사)한국세법학회 이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조세) 출제 및 채점위원
2013
(사)한국세법학회 학술지 논문심사
2011-2014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10-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 고문변호사
2010-2017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0-201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0-2014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2010-2011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10
사법시험 제1차시험(조세) 문제은행 출제위원
2009
(사)한국세법학회 학술지 논문심사
주요 업무사례
KT의 단말기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정부출연기관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기타소득 관련 소송
합병영업권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
철도공사 등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건설사, 재건축조합 등의 법인세 관련 소송
조세
KT의 단말기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정부출연기관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기타소득 관련 소송
합병영업권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
철도공사 등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건설사, 재건축조합 등의 법인세 관련 소송
나투라금속의 폐동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LIG손해보험의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
프라임그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증여세 관련 소송
GS칼텍스의 자산재평가세 관련 소송
유니베라, 남양의 법인세 관련 소송
롯데쇼핑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취득세 등 관련 소송
조선일보사 등 언론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관련 소송
S-LCD의 법인세 관련 전심
디아지오의 관세 관련 전심
골프장 청산 관련 조세 자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라건설, 한화건설 등의 건설사업 관련 조세 자문
LG CNS, LG Display, 삼성전자 등의 세무조사 관련 자문
각종 산업단지 건설 관련 조세 자문
학력
2008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M.C.L.)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주식소각과 주식양도의 구별기준, 조세판례백선 2(공저, 박영사, 2015)
국가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직무발명보상 조세제도의 개선(공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9)
변호사 세무편람(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4)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연구 제6권, pp. 485-500(한국조세연구포럼, 2006)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조세연구 제5권, pp. 7-37(공저,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 여부, 조세연구 제3권, pp. 63-76(한국조세연구포럼, 200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송무자료집(서울고등검찰청, 2001)
자격취득
2016
세무사(대한민국)
1999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