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BKL possessed highly specialised and experienced experts who know how to lead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o our advantage."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조세 그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등 경력의 조세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 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 조세 문제에 관한 각종 소송 관련해 고객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KL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물론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르는 전심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법 분야의 변호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세무사, 다양한 전심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공인회계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심불복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경정청구
조세소송
조세 행정소송
조세 민사소송
조세 헌법소송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타 조세범 관련 사건(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세무서, 검찰 수사 대응
조세 형사소송

주요 사례

OB맥주가 국내SPC에 지급한 배당금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한국철도공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매매계약 해제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KT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전심불복
현대글로비스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대기업 주요주주를 대리한 소득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OB맥주가 국내SPC에 지급한 배당금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조세소송
한국철도공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매매계약 해제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UBS증권의 ELW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한국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 보상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KT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조세형사
다수의 국내 대기업 관련 조세포탈 사건 변호
다수의 국내 유수의 기업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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