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 3. 28.부터 14일 간의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이지만, 선거공약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4. 3. 1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양 당 모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양 당이 발표한 10대 공약 중 공통되는 내용과 노동, 에너지, 금융 부문 등 차별화된 공약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은 다양한 분쟁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정부·국회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R 솔루션그룹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이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합법적이면서도 대안적인 분쟁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춘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양 당의 주요 부문 공통공약

1.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 스타트업의 지방 유입 유인책 마련
  -    청년 창업가들이 유입∙정주할 수 있는 창업공간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목표 2배(또는 그 이상) 상향

2.    미래산업 육성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    반도체산업 인프라 확충 지원
  -    소부장 포함 차세대기술 R&D에 대한 지원

• 바이오,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 기후대응기금 확충
  -    (국민의힘) 2027년까지 5조원
  -    (더불어민주당)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    (국민의힘) 제4기 계획기간(2026~2030년) 산업별 감축목표를 목표보다 상향
  -    (더불어민주당)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인한 수입금을 기후대응기금에 전입

• 탄소중립형(저탄소) 산업전환 추진
  -    탄소중립 신산업, 신기술 발굴 및 재정지원 확대

• 기후금융(녹색금융) 활성화
  -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    녹색분류체계, 탄소가치평가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개발

4.    SOC

• 철도 지하화
  -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 사업 연계

• GTX 추가노선 건설
  -    GTX-A~F 일부 구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    광역철도망 구축 및 확대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II.    양 당의 주요 부문 차별 공약

1.    노동 부문

• 국민의힘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요건 완화

• 더불어민주당
  -    주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2.    재생에너지 부문

• 국민의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추진
  -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 적극추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

• 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추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3.    그 외 부문 공약

• 국민의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산업육성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대폭 개편

• 더불어민주당
  -    검찰개혁(수사∙기소권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국 폐지 등)
  -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발행∙상장∙거래 허용

III.    시사점

제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 이러한 공약들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을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양 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아래와 같은 공약들은 여야간 이견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약보다 제22대 국회 구성 후 우선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철도지하화, GTX 건설 확대 추진

• 기후대응기금 확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 중소기업의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2)    공통 공약은 아니지만,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 등 각 당이 역점을 둔 주요 관심사항은 주요 입법 과제로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논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의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아빠 유급휴가 1개월 의무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등

• (더불어민주당)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검찰개혁,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 주택복합플랫폼 건설 등

3)    그리고 양 당은 저출생 등 인구문제,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등 국가 및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입법 및 정책추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양 당의 각 부문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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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경제주체 간의 다양한 거래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과 GR 솔루션그룹에 포진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출신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융합시켜 입법,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까지 완전체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각 분야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