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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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권소담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법제컨설팅, 에너지 및 자원개발, 환경, WTO/FTA, 행정소송 등 입니다. 권 변호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FTA팀, 자동차조선과, 지식서비스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정부 근무 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관련 분야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12 산업통상자원부 FTA팀, 자동차조선과, 지식서비스과
기타 경력
2023-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22-현재 보건복지부 통상자문단 위원
2020-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S인증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2020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전략포럼 위원
202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
2020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 위원

주요 업무사례

전략물자 수출통제(수출허가 및 CP 지정 등) 관련 자문
WTO/FTA 등 국제통상규범 관련 자문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관련 자문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규제 관련 자문
방위사업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방산업체 인수 승인/허가 관련 자문
전략물자 수출통제(수출허가 및 CP 지정 등) 관련 자문
WTO/FTA 등 국제통상규범 관련 자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수출 및 M&A 승인 관련 자문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관련 자문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규제 관련 자문
방위사업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방산업체 인수 승인/허가 관련 자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인증 관련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문
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관련 대응 자문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관련 해외 법제도 조사 연구용역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자문

학력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5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경제학과
2004 제48회 행정고시 합격

자격취득

2015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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