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컨설팅

“Their ability to work as team px-layers, analyse problems and make sound decisions and communicate effectively, together with their penchant for detail were all key to our success.”

- The Asia Pacific Legal 500 (2020)

소개

BKL 규제컨설팅 그룹은 분야별로 다양한 분쟁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과 정부, 국회, 감독기관 등에서 풍부한 실무 및 정책적 경험을 쌓아 관련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환경은 발전하는 과학기술 못지않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KL은 기업들이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이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거나, 기존에 시행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합법적이면서도 대안적인 분쟁해결책 제시를 통해 고객들의 수요에 맞춘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고객맞춤형 종합적•전략적•합리적 대응방안 및 해결책 제시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대관업무체계와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BKL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하에서 고객들이 당면한 법적•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국회, 감독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전략적•합리적인 대응방안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 및 경험을 융합한 입체적 one-stop service

BKL은 국회 및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입법 및 행정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과 국회, 청와대, 감사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방위사업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감독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직 고위공무원,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고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융합한 입체적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평창올림픽 비후원기업의 앰부시 마케팅 방지 관련 법률 개정 자문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대응 자문
석탄화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정부정책 대응 관련 자문
입법
평창올림픽 비후원기업의 앰부시 마케팅 방지 관련 법률 개정 자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지원하에 국내기업이 외국정부와 정부간 수출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자문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대응 자문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장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및 현장 대응 자문
은행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련 자문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관련한 고충민원
GR
석탄화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정부정책 대응 관련 자문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 관련 자문
경유승용차 신규 인증기준(WLTP)의 즉시 도입 시행을 점진적 시행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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