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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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seokrim.choi@bkl.co.kr

소개

최석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 헌법소송, 북한, 환경 등 입니다. 최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하였으며 2001년부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법제실 법제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장, 법제사법팀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등으로서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법안 작성, 예산 및 결산 검토, 법안 심사 등 입법 및 예산 관련한 실무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권한쟁의, 행정, 민사 사건 등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2009-2011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2009 국회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장
200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2004-2006 국회사무처 총무과(인사담당)
2002-200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기타 경력
201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2-현재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2-2016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주요 업무사례

외국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 관련 자문 및 헌법소원
교과서 가격 관련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의 소
영업시간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대응 자문
공무원 직원 관련 국립 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자문
겸임교원 임용계약 해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외국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 관련 자문 및 헌법소원
교과서 가격 관련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의 소
영업시간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대응 자문
공무원 직원 관련 국립 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자문
겸임교원 임용계약 해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렌터카 관련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대응 자문
정수기 관련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자문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자문
골프장 산지전용 허가 관련 권익위 고충민원 자문
도매시장법인 판매장려금 재지정 등에 관한 자문
비영리법인 인수 관련 자문
정부간거래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자문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자문

학력

2007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LL.M.)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8 제15회 입법고시 합격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연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의정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30호, pp. 157-165(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교사와 학생 사이 성보호문제의 쟁점과 과제(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0)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09)
수상
대통령 표창(2009)
재정경제부장관 표창(2003)

자격취득

200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