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주주의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 보유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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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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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로 선하증권 양도자와 세관장으로부터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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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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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추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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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법인이 매수인, 매각대상법인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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