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색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닫기
법인소개
소개
연혁
수상
다양성과 포용
사무소 위치
업무분야
구성원
소식자료
이슈자료실
최근소식모음
업무사례
법률자료
법인소식
언론보도
사회공헌
공익활동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인재채용
검색
kr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사무소 위치
특허법인
전체 메뉴 닫기
닫기
BKL Legal Update
홈
소식자료
법인소개
업무분야
구성원
소식자료
사회공헌
인재채용
BKL Alumni
법적고지
세미나
법률자료
이슈자료실
최근소식모음
업무사례
법률자료
법인소식
언론보도
2023.12.26
조세 뉴스레터 (2023년 12월호)
판례
[판례평석] 적격합병을 한 후 3년 내에 인적분할을 한 것이 적격합병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0두56803 판결)
.
PDF 더보기 >
.
[판례평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
PDF 더보기 >
.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에 관한 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85723 판결)
>
게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비방‧비난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예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981, 2023. 09. 26.)
>
신용정보회사가 면세대상인 금융기관(유동화전문회사 제외)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촉탁 등기의 등록면허세
(조심 2023지3665, 2023.09.27)
>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외환차손익 등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심2022서0136, 2023. 10. 12.)
>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sns 공유
전체 펼침
전체 닫힘
관련 업무분야
조세
관련 구성원
김승호
변호사
T. 02-3404-0659
김용관
세무사
T. 02-3404-7528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KL Legal Update
[예규]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PREV
목록
BKL Legal Update
[판례]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에 관한 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85723 판결)
NEXT
SNS 공유하기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URL 복사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