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이익접근법에 따라 상표 사용 대가를 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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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 및 가맹점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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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는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하더라도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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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격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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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포함된 전기공사 등의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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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 산입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시기는 기부금을 지급하는 때 등으로 제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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