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3.08.21

조세 뉴스레터 (2023년 8월호)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빙성이 있는 법인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로 산정할 수 없음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A)에게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 외국법인(B)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부산물)가 인도되는 때임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정책동향

정부는 2023. 7. 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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