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뉴스레터 (2026년 10월호)

대상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서 ‘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전제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잉여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