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 3.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2. 3. 29.부터 2022. 5. 9.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 11. 11.부터 2021. 12. 22.까지 40일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 3. 22.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달 25.부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 3. 2. 외국인투자촉진법(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개정안, 2022. 3. 21. 공공서비스법(Commonwealth Act, known as the Public Service Act)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2022. 3.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22. 3. 9.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여 관전할만큼 게임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삼고,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선언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 2. 21.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을 독립국가로 선언하고 이어 해당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의 對러시아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바, 이 중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아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의 규범적 요소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 3. 7.자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 개정을 통해 (1) 물적분할ᆞ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하고, (2)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파급효과 및 시사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실적 경신…명실상부한 국내 로펌 2위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해 매출액 3857억원을 달성하면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특허·해외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로 전년보다 10% (352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저희 법인은 국내 로펌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전체 매출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업무 능력과 전 영역의 전문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펌의 명실상부한 규모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로펌으로서 변호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꼽히는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액(8억3700만원) 역시 3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론 “글로벌 시장, 신사업 분야 과감한 투자”

이처럼 견조한 성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사업 분야 개척, 전문인력 강화 노력 등이 있다는 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저희 법인은 모든 법률 분야에 걸쳐 스타급 변호사를 포함하는 강력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송무와 자문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그 핵심에는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객 중심’의 가치와 철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고객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는 등 창립 후 끊임없이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법인은 북경사무소를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한 평안국제금융센터로 확장이전하며 고객을 위한 공간을 대폭 늘리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였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본격 활동에 투입하는 등 송무·자문 전 분야의 핵심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업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고객 기업에게 제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술(TMT)·개인정보보호·데이터·핀테크 등 디지털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혁신그룹과 ESG Lab 등 전문팀을 신속하게 조직함으로써 고객 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로펌 대상 수상’…해외기관들의 호평

이같은 노력은 해외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그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한 제1회 ‘2021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 2021)’에서 초대 ‘올해의 로펌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도 365일, 24시간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에도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판교오피스를 확장이전해 혁신기업들의 도전을 지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제중재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한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어 북경-홍콩-상해-하노이-호치민시티-양곤-자카르타-두바이를 잇는, 저희 법인의 아시아 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조직하고 고객 기업의 경영 리스크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또다른 주축이 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헬스 케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을 향해 늘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객 여러분께서 신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입니다. 올 한해 고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고객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실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고객들께서 부르시면 달려가 어떤 일이든 저희의 일로 삼아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주시고, 무엇이든 말씀해주십시오. 2022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2021. 7. 12.부터 2021. 8. 23.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1. 9. 28.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실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과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기존의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올해도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이하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 (The Global 2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액, 변호사 수, 지분 파트너 1인당 수익 등을 집계해 상위 200대 로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2017년도 매출액 기준 170위로 순위권에 진입한 이후, 4년 연속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여 현재 160위로 올라섰습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의 매출은 2억 9689만 4000달러(원화 약 3505억원), 변호사 1인당 매출(Revenue Per Lawyer, RPL)은 55만 6000달러(원화 약 6억 3940만원)를 기록하였습니다. 

태평양의 이 같은 지속적인 성장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디지털 금융,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두각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은 총 9개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보다 강력한 네트워킹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업무에 대비해온 것이 강점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도 법인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와 관련하여 제출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89회 국회(임시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북경사무소가 지난 25일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한 평안국제금융센터(平安国际金融中心)로 이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ESG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의 통칭으로 이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 SG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맞춰 정책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기업이나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시장의 변화속도보다 ESG의무가 앞설 경우 기업은 창조력과 혁신이 결여된 ESG를 실행하게 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셜 임팩트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만 집중된 MZ세대 공략은 반쪽 짜리 ESG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MZ세대와의 공감지수(EQ)를 높여 사회 전반의 ESG를 개선시켜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서울지점 및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 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이하 총괄하여 "주관사단")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화그룹의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루션㈜(“한화솔루션”)이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RES Méditerranée(“RES프랑스”)의 지분 100%를 7억 2700만 유로(약 1조원)에 인수한 그룹사 최초의 재생에너지분야 조단위 M&A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