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각 급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 참조).

2022. 11. 1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미국 도산법 제11장(U.S. Bankruptcy Code Chapter 11)에 따른 보호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인 Alameda Research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위치한 FTX 그룹 계열사 전체인 총 134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보호절차 신청서에 의하면, FTX 그룹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부채의 규모는 유동적이나 100억~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 10. 14.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815,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시공자 A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검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입주도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A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A는 위 시정명령을 통하여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하지 않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A는 법리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반복하여 부과받게 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대법원 민사1, 3부는 2022. 10. 27. 자동차제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등 판결, 2017다9763 등 판결, 2017다14581 등 판결, 2017다14833 등 판결, 2017다15010 등 판결).

금융감독당국은 2022. 6. 2.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2022. 7. 18.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상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촉발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 9. 19.부터 9. 21.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터폴과 경찰청이 주최하는 ‘15t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9. 19. ‘웹툰 불법 공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 9. 23. 올해 안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동법 제176조), 부정거래(동법 제178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nes totaling KRW 100 billion, together with corrective orders, handed down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on September 14, 2022

I.    인도네시아 국회의 한-인니 CEPA 비준 및 진행 상황

2022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1] 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니 CEPA”)을 비준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는 2020년 12월 체결되었고,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을 완료하여,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주식회사 쏘카(“쏘카”)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쏘카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 8. 11.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 7. 2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대리한 게임사 젬블로(“원고”)는 현재까지 개발한 보드게임의 누적 출판수가 약 90만개 이상, 누적매출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국내 보드게임 개발 선도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종래 3개 부서(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 7. 금감원 내에 처음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2. 6. 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바이오벤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벤처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이슈』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이오 벤처가 겪는 주된 어려움, 특히 규제 및 영업비밀 보호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회사 관점에서 집중 분석한 이번 웨비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1]  본 사법해석은 혼동행위, 상업적 비방행위, 강제 리디렉션, 허위 홍보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2019. 4. 23.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였고, 2007. 2. 1.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2007년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외국 판결 내지 중재판정의 집행 실무상 중요한 함의를 갖는 판결들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법리 및 관련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하급심 실무에서 요구되어 왔던 ‘주주가 열람 등사의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국회는 2022. 5. 29.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 규정, 건설사업자 등이 계약체결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나날이 중대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의 기치 아래 ESG 투자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전세계의 ESG 관련 펀드 자산이 약 3,300조 원, ES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8,79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ESG 관련 금융 및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린워싱(Green Washing·허위 친환경홍보)과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BNY멜론의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허위 ESG 투자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8억 원)를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2022. 5. 25. 투자 상품의 내용과 펀드명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립시켜 ESG 및 친환경이 허위로 남용되는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ESG 투자 상품의 공시 규정안’과 ‘ESG펀드 이름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Trade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및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9. 10. 시행 예정입니다. 2021. 1. 1.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감시 및 감독의무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 5.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2022. 5. 11.부터 2022. 6.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 완화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2022년 5월호 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해외 법률전문 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4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