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잠재되어 있었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영역의 주요 입법 동향과 이슈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제반 사업 영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에 대한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금융감독원은 2023. 3. 13. 2022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혁신 신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약가 사후관리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 태평양 헬스케어 팀에서는 관련 정책 동향 및 법령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제약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3. 10. 4.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또한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 2. 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중국정부가 2022. 6. 30.에 공표한 「개인정보 역외제공(出境) 표준계약 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1]이 2023. 2. 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부서(이하 “인터넷정보부서”)에 의해 통과되어 「개인정보 역외제공(出境) 표준계약 규정」(이하 “「표준계약규정」”)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 2. 7.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선방안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자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을 도입하였고. (2)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합리화하였으며,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5)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여 정보통신망법과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21. 5. 5.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의 시행이 2023. 7. 12.로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결합 등의 관점에서만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져왔고 아직까지 해당 법안이 해외에서 EP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은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법적 근거로 하여 미국산 또는 미국인 관련 수출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AR은 미국 내 자국 제품의 수출은 물론 미국산 제품이나 부품 및 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3국의 수출 및 재수출도 허가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형사/행정 처벌 등 제재가 부과되는 엄격한 통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 2. 7. 분당 등 1기 신도시 등의 광역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정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구체적인 발의일 등은 미정). 

지난 2022년은 <반독점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이에 관한 일련의 입법예고안들이 공표되는 등 반독점 영역에서의 굵직한 입법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독점합의(카르텔) 등 반독점 관련 여러 의미 있는 법집행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난 2022년의 반독점 영역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