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 7. 2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종래 3개 부서(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 7. 금감원 내에 처음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하였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및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9. 10. 시행 예정입니다. 2021. 1. 1.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2. 6. 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바이오벤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벤처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이슈』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이오 벤처가 겪는 주된 어려움, 특히 규제 및 영업비밀 보호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회사 관점에서 집중 분석한 이번 웨비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5. 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하급심 실무에서 요구되어 왔던 ‘주주가 열람 등사의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2. 5. 29.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 규정, 건설사업자 등이 계약체결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1]  본 사법해석은 혼동행위, 상업적 비방행위, 강제 리디렉션, 허위 홍보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2019. 4. 23.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였고, 2007. 2. 1.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2007년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외국 판결 내지 중재판정의 집행 실무상 중요한 함의를 갖는 판결들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법리 및 관련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나날이 중대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의 기치 아래 ESG 투자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전세계의 ESG 관련 펀드 자산이 약 3,300조 원, ES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8,79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ESG 관련 금융 및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린워싱(Green Washing·허위 친환경홍보)과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BNY멜론의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허위 ESG 투자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8억 원)를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2022. 5. 25. 투자 상품의 내용과 펀드명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립시켜 ESG 및 친환경이 허위로 남용되는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ESG 투자 상품의 공시 규정안’과 ‘ESG펀드 이름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감시 및 감독의무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Trade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 5.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2022. 5. 11.부터 2022. 6.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 완화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2022년 5월호 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해외 법률전문 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4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2. 3. 9.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여 관전할만큼 게임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삼고,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선언하였습니다.

최대 실적 경신…명실상부한 국내 로펌 2위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해 매출액 3857억원을 달성하면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특허·해외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로 전년보다 10% (352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저희 법인은 국내 로펌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전체 매출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업무 능력과 전 영역의 전문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펌의 명실상부한 규모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로펌으로서 변호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꼽히는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액(8억3700만원) 역시 3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론 “글로벌 시장, 신사업 분야 과감한 투자”

이처럼 견조한 성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사업 분야 개척, 전문인력 강화 노력 등이 있다는 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저희 법인은 모든 법률 분야에 걸쳐 스타급 변호사를 포함하는 강력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송무와 자문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그 핵심에는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객 중심’의 가치와 철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고객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는 등 창립 후 끊임없이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법인은 북경사무소를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한 평안국제금융센터로 확장이전하며 고객을 위한 공간을 대폭 늘리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였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본격 활동에 투입하는 등 송무·자문 전 분야의 핵심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업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고객 기업에게 제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술(TMT)·개인정보보호·데이터·핀테크 등 디지털 분야를 아우르는 디지털혁신그룹과 ESG Lab 등 전문팀을 신속하게 조직함으로써 고객 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로펌 대상 수상’…해외기관들의 호평

이같은 노력은 해외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그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한 제1회 ‘2021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 2021)’에서 초대 ‘올해의 로펌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도 365일, 24시간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에도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판교오피스를 확장이전해 혁신기업들의 도전을 지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제중재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한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어 북경-홍콩-상해-하노이-호치민시티-양곤-자카르타-두바이를 잇는, 저희 법인의 아시아 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조직하고 고객 기업의 경영 리스크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또다른 주축이 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헬스 케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을 향해 늘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객 여러분께서 신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입니다. 올 한해 고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고객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실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고객들께서 부르시면 달려가 어떤 일이든 저희의 일로 삼아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주시고, 무엇이든 말씀해주십시오. 2022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