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22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8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 인원

• 일시(장소) : 2024. 11. 11. ~ 11. 24. (아제르바이잔) 

• 참석인원 :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6만여명 참석

2)    주요 내용

•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 이상 기후 투자 확대 협력

‒    연간 3,000억 달러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
‒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

•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최종합의에 도달

‒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및 국제감축 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마련
‒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 합의
‒    제6.4조 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 지침 완성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

‒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 작업프로그램 하에 신설하는 절차 마련

•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

•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 설립 논의 시작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설립 목적 합의, 구체적 내용과 재원 조달 방식 미합의

2.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 인원

• 일시(장소) : 2024. 11. 25. ~ 12. 2.(부산)

• 참석 인원 :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천여명 참석

2) 주요 내용

•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협약 성안 미 도출

•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

•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 제안

‒    2025년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협상 지속 추진신규댐 14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고 강제로 추진하지 않음

3. 2025년 정부 및 환경부 예산 현황 주요 내용

1) 정부 예산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1조원 감액되어 677.4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축소

‒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

•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 651.8조원에서 651.6조원으로 0.3조원 감액

2) 환경부 예산

• 2025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024년(14조 3,493억원) 대비 3.1% 증가한 14조 8,007억원 확정

•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5억원 감액 조정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 원) 등 감액

3) 2025년 환경연구 기술개발 지원사업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

‒    총 11개 사업, 22개 신규과제 추진 (약 390억원)
‒    24.12.19 ∼‘25.1.22 접수, 적정성 검토 후 신규과제 확정 (3월)
‒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금 지원
 ※ 2025년도 환경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 3,489억원 (전년 대비 15.8% 증가)

•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 지원

‒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

•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등 4개 과제 78억원 투자

• 국민 건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등 8개 과제에 104억원 지원

※ 추진체계 : 총괄기관(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