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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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jeongmin.oh@bkl.co.kr

소개

오정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헬스케어, 환경, 교육, 방위산업, 입법, GR 기타 행정 및 규제 관련 자문,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업무, 규제 법령 개정 업무, 유권해석 등 규제 해소 관련 자문과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공법 소송을 담당한 행정∙규제 분야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연수에서 행정소송 실무에 대하여 강의를 한 바 있고,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활동, 법제처 국민법제관(환경) 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활동, 각종 법령 정비용역 참여 등 규제 관련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3-2014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12-2016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1-2015 법제처 국민법제관(환경)
2010-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주요 업무사례

제약회사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자동차 결함시정명령 관련 자문 및 행정/민사소송
석탄화력발전사업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민사소송
발전소, 카지노, 관광단지, 산업단지 기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
제약회사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자동차 결함시정명령 관련 자문 및 행정/민사소송
석탄화력발전사업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민사소송
발전소, 카지노, 관광단지, 산업단지 기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천연물신약 관련 의료법 고시무효확인 소송
생동성시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외국 수련 치과의사의 전문의 자격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수입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관련 자문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
풍력발전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원자력안전법 개정 관련 자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관련 소송 및 자문
항만시설 매각 관련 자문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및 관련 형사사건
정부보조금 환수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소송
기업인수 시 각종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인수∙합병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시험연구기관 통합 기타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자문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자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관련 소송
학교법인 인수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타 행정제재처분 취소 관련 소송 및 자문
교원 재임용 및 징계 관련 소송
사립학교 임상교원의 전임교원 지위 관련 행정소송
카지노사업 허가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 연구 용역
인터넷 게임 규제 관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용역
항공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자동차관리법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수상레저안전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학력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자격취득

2008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