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1.16

[TSI Insight] 관세는 상수, 수출통제는 변수: 美 중간선거 이후 수출통제의 향방과 기업의 대응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2026년 11월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AP 집계(한국시간 11월 13일 오전 6시 17~18분 기준)에 따르면, 하원은 민주당 255석, 공화당 169석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상원은 민주당 55석, 공화당 44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원 11석과 상원 1석은 아직 어느 정당의 당선으로도 집계되지 않았으며, 수치는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이 누려온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이 탈환하는 이번 선거 결과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를 뛰어넘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라 할 만합니다.

선거 이후 기업들의 관심은 주로 관세의 향방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는 이미 선거 이전에 법적 틀이 재편되어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 어려운 ‘상수(常數)’에 가깝습니다. 반면 반도체·AI 수출통제는 ① 의회의 법제화 추진, ② 새 의회의 감독·조사 강화, ③ 엔비디아(NVIDIA)·메가스피드(Megaspeed) 사태라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변수(變數)’가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관세와 수출통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지금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관세: 왜 ‘상수’인가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1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중심으로 관세 체계를 재편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301조 강제노동 조사 결과 2026년 7월 24일부터 1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제301조 관세를 합산하여 12.5%가 되도록 하는 구조이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제232조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2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제301조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조사입니다. 2026년 3월 개시된 이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철강·조선·반도체·화학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3 과잉생산 관세가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경우, 한국이 2025년 대미 관세협상에서 확보한 15% 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4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 수준을 유지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나,5 15% 상한의 유지가 향후 관세 리스크 관리의 관건입니다.

‘관세냐, 투자냐’를 선택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선거 이후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오하이오 유세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거론하였습니다.6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량에 연동해 관세를 면제하는 반도체 제232조 관세 2단계가 추진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7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 확대는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과 맞물려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새 의회가 신규 제232조 조치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수록 행정부는 기존 위임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출통제: 왜 ‘변수’인가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는 양당이 함께 지지하는 초당적 의제입니다. 새 의회가 반도체, AI, 양자, 첨단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대외투자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화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는 의회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를 법률로 강화하려 할 것이며, 동시에 동맹·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통일된 통제 체계를 강조할 것입니다. 권력이 분점된 정부에서는 정책의 방향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뀝니다. 대중국 접근이 완화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입법보다 먼저 나타날 변화는 의회의 감독입니다. 새 의회는 청문회, 자료 요구, 소환장 발부 등 감독·조사 권한을 활용해 수출통제 집행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제가 느슨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나 수출허가 승인, 통제 완화 결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행정부뿐 아니라 관련 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의회의 수출통제 법제화: ‘수출통제 3법’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수출관리규정(EAR) 제·개정을 통해 운영되어 왔고, 행정부는 이를 미·중 정상외교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 1월 BIS가 엔비디아 H200급 칩의 대중 수출허가 심사 기준을 ‘원칙적 불허’에서 ‘사안별 심사’로 완화하고, 같은 시기 대통령 포고령으로 해당 칩에 25% 관세를 부과하여 판매 수익의 일부를 확보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8 의회는 이 카드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상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에는 첨단 AI 칩 수출허가를 의회가 사전 심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AI OVERWATCH Act, 첨단 AI 칩의 위치 확인 기능을 의무화하는 Chip Security Act, 핵심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국가 단위로 금지하고 동맹국에 150일 내 동참을 요구하는 MATCH Act 등 수출통제 3법이 포함되었습니다. FY2027 NDAA는 2026년 7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계류 중이며, 양원 단일안은 레임덕 회기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9


4. 한국 기업 중국 공장의 연간 허가 체계

수출통제 3법 가운데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MATCH Act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과 유지보수를 통제하는 이 법안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연간 허가 체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은 2025년 12월 31일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지위가 만료되어 연간 허가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10 미국 상무부는 중국 내 공장의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11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의 2027년 허가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으며, 증설용 장비 허가는 뉴욕 투자 계획과 연계되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12 MATCH Act 대체수정안에는 우려국 외 기업이 소유한 기존 시설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13 유지보수 통제와 연간 허가 재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5. 엔비디아·메가스피드 사태: 사각지대와 의회의 대응

(1) 수출통제의 사각지대

2026년 10월 말 메가스피드 임원의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과 젠슨 황(Jensen Huang) CEO와의 관계가 보도된 이후, 하원 3개 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하였고,14 엔비디아는 11월 12일 젠슨 황의 사임을 공시하였습니다(사임 사유는 미공개).15 관련 의혹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미국 수출통제의 취약 지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 제3국 중개법인: 메가스피드는 2023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신생 기업이었으나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동남아 최대 고객이 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구매 규모·속도와 신고된 데이터센터 용량 간의 격차를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16
  • 판매기업의 자율 점검 의존: 엔비디아는 메가스피드 데이터센터를 여러 차례 점검하여 모든 칩이 현장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입장이나,17 판매기업 스스로의 검증에 기대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클라우드 원격 접속: 현행 수출관리규정(EAR)은 통제 품목의 수출을 수반하지 않는 원격 접속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18,19
  • 지분·계열 구조: 우려 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계열사까지 통제하는 Affiliates Rule은 미·중 합의에 따라 유예되었으며, BIS는 11월 9일 유예 기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20
  • 인적 경로: 의회의 질의는 칩의 물리적 유출을 넘어, 경영진에 대한 접근이라는 인적 경로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2) 의회의 예상 움직임

단기적으로는 레임덕 회기의 NDAA 단일안 협상에서 수출통제 조항의 편입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칩 위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Chip Security Act는 이번 사태가 드러낸 제3국 우회 경로를 직접 겨냥합니다. 2026년 1월 하원을 369대 22로 통과한 후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인 원격접근보안법(Remote Access Security Act, “RASA”)도 클라우드 경로를 막는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1

중기적으로는 수출통제 법안을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위원장을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22 새 의회는 허가 결정 과정과 기업의 투자 약속·특혜 간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ffiliates Rule 유예가 새 의회 출범 직후인 2027년 1월 10일 만료되는 만큼, 의회가 추가 유예에 제동을 걸거나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시사점

첫째, 지금은 레임덕 회기의 입법 동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 의회 출범 전까지 남은 약 7주는 향후 2년의 수출통제 지형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내 처리될 FY2027 NDAA 단일안에 무엇이 담기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출통제 3법의 포함 여부, ② AI OVERWATCH Act의 의회 사전 심사 대상 품목과 기준, ③ Chip Security Act의 적용 칩 범위와 시행 시기, ④ MATCH Act의 기존 시설 예외 조항과 유지보수 통제의 최종 문안, ⑤ RASA 등 클라우드 관련 조항의 편입 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법안 문안은 협상 막판에 바뀌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일안 공개 직후 자사 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새 의회의 ‘권력 지도’를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그려야 합니다. 2027년 1월 3일 개원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상·하원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청문회 일정, 법안 상정, 소환장 발부의 권한을 쥡니다. 의회 권력 지형의 변화는 곧 미국 통상정책의 ‘게임의 규칙’ 변화를 뜻합니다.

2027년 1월 위원회 구성이 확정되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소속 위원, 그들의 지역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주요 위원회는 아래 IV.2 참고). 통상·관세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수출통제는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 NDAA는 양원 군사위원회, 반도체 산업정책은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와 상원 상무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 지역 출신 의원들이 어느 위원회에 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 있는 텍사스, SK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는 인디애나 등이 대표적입니다. AI OVERWATCH Act를 주도한 짐 뱅크스(Jim Banks) 상원의원이 인디애나 출신이라는 점은, 투자 지역과 수출통제 입법이 같은 의원의 소관으로 수렴하는 사례입니다.

셋째, 추가 관세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301조 과잉생산 조사의 결론에 따라 15% 상한이 무너질 수 있고, 반도체 제232조 2단계는 미국 내 생산량을 관세 면제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압박은 결국 ‘미국에 더 짓겠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기업은 ① 기존 대미 투자의 이행 실적과 지역 고용 기여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② 미국 내 추가 생산 요구에 대해 국내 투자와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도 ‘제3국 우회경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종사용자 실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출통제에서 ‘누구에게 팔았는가’는 ‘얼마나 팔았는가’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10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네이버 등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23 RASA가 입법되면 국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도 중국계 고객의 원격 접속에 대한 심사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신생 법인, 급격한 구매 증가, 신고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 불투명한 최종 모회사는 메가스피드 사례가 보여준 위험 신호입니다. 2027년 1월 10일 Affiliates Rule 유예 만료에 대비해 중국 고객사·합작사의 지분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고, 허가 신청, 거래 조정, 대체 거래처 확보 등 대응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술보안·방첩 체계를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의 일부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원 위원장들이 엔비디아에 요청한 브리핑 주제에는 외국 적대세력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회사의 보안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통제 리스크가 품목과 거래의 문제를 넘어 사람과 정보의 관리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고객·파트너와의 거래나 정부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과 핵심 인력의 외부 접촉 관리 및 기술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의회나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 컴플라이언스 기록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새 의회는 입법에 앞서 청문회, 자료 요구, 소환장 발부 같은 감독 수단을 먼저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다루거나 중국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은 품목 분류 근거, 최종사용자 확인 절차, 허가 신청 및 승인 내역, 우회 수출 방지 조치에 관한 기록을 점검하고, 의회나 규제 당국의 자료 요구에 대응할 내부 절차와 담당 조직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미 소통 채널을 백악관을 넘어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회까지 넓혀야 합니다. 대미 투자 약속과 연계된 ‘거래형 허가’는 새 의회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와의 접촉 기록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의 논리를 청문회 수준에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장은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뉴욕 등 개별 주에 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인센티브와 인허가의 주체이자, 해당 지역 연방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군입니다. SK하이닉스의 뉴욕 투자 계획이 다롄 공장 허가와 맞물린 사례처럼, 투자 지역의 이해관계는 연방 차원의 수출통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면한 일정으로는 12월 NDAA 단일안 협상, 연말 2027년 연간 허가 갱신, 2027년 1월 3일 새 의회 개원, 1월 10일 Affiliates Rule 유예 만료를 주시해야 합니다.


IV. 참고 자료

1. 수출통제 관련 주요 법안

법안

주요 내용

추진 현황

AI OVERWATCH Act

첨단 AI 칩 수출허가 30일 전 의회 제출, 의회의 거래 차단 권한

상원 NDAA 수정안 포함(2026.7.)

Chip Security Act

첨단 AI 칩 위치 확인 기능 의무화, 제3국 우회·밀수 차단

상원 NDAA 수정안 포함(2026.7.)

MATCH Act

DUV 등 핵심 장비 대중 수출 국가 단위 금지, 동맹국 150일 시한, 유지보수 통제

상원 NDAA 수정안 포함(2026.7.)

Remote Access Security Act

클라우드 등 원격 접속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

하원 통과(2026.1., 369-22), 상원 계류

※ FY2027 NDAA 최종 문안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한국 기업에 중요한 의회 주요 위원회

위원회

관할 이슈

한국 기업 관점의 주목 포인트

하원 세입위원회 / 상원 재무위원회

관세·통상협정

15% 상한 유지, 제301조 과잉생산 조사, 신규 제232조 조치에 대한 의회 견제

하원 외교위원회 / 상원 은행위원회

수출통제(ECRA·BIS)

수출통제 3법, RASA, Affiliates Rule, 중국 공장 연간 허가

하원 군사위원회 /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NDAA)

수출통제 조항의 NDAA 편입 경로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 상원 상무위원회

반도체·AI 산업정책

CHIPS 보조금, 반도체 제232조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연계

하원 정보위원회 / 상원 정보위원회

방첩·기술안보

기술보안 및 인적 경로에 대한 감독

※ 각 위원회의 위원장·소속 위원은 2027년 1월 확정 예정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자: 최병일 고문,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1. IEEPA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2.23.일자 뉴스레터([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를 참고 바랍니다.

  2. The Asia Business Daily (2026.7.24). “U.S. Imposes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 Korea Hit with 12.5%”; USTR의 강제노동 조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7.27.일자 뉴스레터([TSI Insight] 美 USTR의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 최종조치와 기업의 대응)를 참고 바랍니다.

  3. Model Diplomat (2026.7). “Seoul Faces 12.5% U.S. Forced-Labor Tariff as Section 122 Expires”.

  4. 파이낸셜뉴스 (2026.7.24). “정부, 美에 ‘301조 관세 합산 15% 상한’ 재확인…후속 협의 지속”.

  5. The Asia Business Daily (2026.7.24). “‘US Finalizes Forced Labor Tariffs... Blue House: “Close Coordination to Maintain 15% Korea-U.S. Agreement”’”.

  6. Asia News Network (2026.10.5). “US President Trump threatens tariffs of up to 300% as Korea faces pressure over investment”.

  7. The Korea Herald (2026.9.3). “Build in US or pay: Trump revives chip tariff threat”.

  8. BIS (2026.1.15). “Revision to License Review Policy for Advanced Computing Commodities”; The White House (2026.1.14).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9. Reuters (2026.7.22). “US House passes $1 trillion defense bill despite Iran, Israel concerns”.

  10. VEU 지위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5.9.12.일자 뉴스레터(트럼프 행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 철회 및 시사점 검토)를 참고 바랍니다.

  11. TechSpot (2026.11.4). “US export restrictions on China threaten SK Hynix’s plans to build $45 billion worth of chip plants in New York”.

  12. Korea Times (2026.11.4). “SK hynix’s New York chip plans hit snag over US restrictions on China, sources say”.

  13. 한국경제 (2026.4.22). ““中 반도체 숨통 끊는다”…美 초강수에 삼성·하이닉스 ‘촉각’ [이슈+]”.

  14. CNBC (2026.11.5). “Nvidia’s Huang is asked to brief Congress on reported Chinese spy relationship”.

  15. NVIDIA (2026.11.12). “NVIDIA Announces CEO Transition”.

  16. Bloomberg (2026.11.9). “Nvidia Intervened in US Probe of Megaspeed Chip Smuggling”.

  17. Thairath (2025.12.23). “Who is Megaspeed? Singapore-Based Company Under 2 Years Old Becomes Top Nvidia Chip Buyer in ASEAN”.

  18. 미 하원 본회의 H.R. 2683(Remote Access Security Act) 2026.1.12.일자 토론 기록 및 마이크 롤러(Mike Lawler) 의원 발언 원문(링크).

  19. EAR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11.9.일자 뉴스레터(美 의회, 클라우드 원격접근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진 - 원격접근보안법(RASA) 입법 동향)를 참고 바랍니다.

  20. BIS (2026.11.9). “Extension of the Suspension of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fo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21. eeNews Europe (2026.1.13). “US House moves to extend AI chip export controls to the cloud”.

  22. Bloomberg Government (2026.11.5). “Democrats to Use Committees as Trump Counter in Five Key Areas”.

  23. The Korea Herald (2025.10.31). “Korea secures 260,000 Nvidia GPUs for AI push”.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