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제통상

"BKL has demonstrated great legal reasoning and detailed preparation."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2019)

소개

BKL의 관세·국제통상 그룹은 FTA 체결의 증가, 다국적기업간 이전가격거래 확대, 가상화폐와 같은 신상품 속출, 관세당국의 조사 강화, 각국 통상정책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경향 증대와 같은 국내외적 관세·통상환경의 변화·위협에 대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관세·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최근 세계경제는 WTO 체제에서 나아가 FTA 개방체제로 변화하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면서도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매우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거래 확대, 가상화폐 등 신상품 속출과 덤핑 및 테러방지를 위한 무역안전기법 도입 등이 주요교역국의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관세·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 및 법 집행 체제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관세당국의 조사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관세·통상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조직, 기업환경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 정부 정책 및 과세당국의 실제 집행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

BKL 관세·국제통상 그룹은 해당 분야에서 십여 년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신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와 관세당국의 정책 및 시장의 흐름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입니다. BKL 관세·국제통상 그룹은 다수의 관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이외에도 회계사, 외국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및 관세청 출신의 고문,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로펌들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어 국내외 어떠한 관세·국제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그룹임을 자부합니다.

주요 업무

관세조사 및 불복
관세조사(정기, 수시) 대응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과태료부과처분 등 불복 대리(행정심판, 행정소송)
품목분류, 원산지, FTA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자문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사전확인 신청 대리
정부기관(관세청, 기재부, 산자부 등) 유권해석 자문
FTA 원산지검증 대응 및 불복 대리(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출입 통관 법규 준수
수출입물품 통관요건 사전 분석, 정리
통관요건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대응
수출입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자문
이전가격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거래 자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전심사(ACVA) 대응 및 국세 사전심사(APA) 연계 법률자문
BEPS 관련 과세당국의 규제 대응 법률자문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
국내기업의 반덤핑 제소 자문
외국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반덤핑 조사 대응
국제통상 협정 및 제도 운용
WTO, FTA 및 투자협정의 해석과 적용
국제통상 협정 체결 및 개정 관련 대응
각국의 통상 정책 동향 분석 및 대응

주요 사례

한-EU FTA 적용시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의 효력 자문 및 조세심판청구 사건 대리
다국적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의 레이저 용접기 수입과 관련한 관세포탈 사건 대응
관세당국의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원산지
북해산 원유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검증 및 조세심판청구 사건 대리
한-EU FTA 적용시 대리인에 의한 원산지증명의 효력 자문 및 조세심판청구 사건 대리
미국을 거쳐 수입되는 캐나다산 암모늄에 대한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자문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태양광모듈의 원산지 표시 자문
필리핀산 잎담배의 원산지증명 관련 자문
품목분류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용 소켓의 품목분류 소송
반도체 제조용 진공펌프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프랑스산 잼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자문
수입 발전설비 세트의 품목분류 자문
전자담배의 품목분류 자문
토너카트리지 품목분류 자문
관세조사
다국적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의 레이저 용접기 수입과 관련한 관세포탈 사건 대응
중국계 화장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밀수출, 허위신고 혐의조사 대응
선박회사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수입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
의약품 연구개발용 물질의 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밀수 혐의 조사 대응
우드펠릿 수입업체들의 목재 규격/품질 검사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입죄 조사 대응
분쟁
관세당국의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 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결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본거래신고, 지급절차) 과태료 사건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관련 소송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원유들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동일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사건
미국, 일본, 유럽이 체결한 FTA의 협력 chapter 분석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
한국 및 베트남산 타이어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 자문
동남아산 목재보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자문
중국 및 핀란드산 종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응 자문
미국의 반덤핑 관세 산정시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관련 WTO 분쟁 자문
스테인리스 스틸 바 반덤핑 조치 관련 한-일 간 WTO 분쟁 자문
중국산 판유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응 자문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위한 사전 분석 자문
국제통상 협정
CPTPP 국영기업 Chapter 협상 자문
미국, 일본, 유럽이 체결한 FTA의 협력 chapter 분석
한-이스라엘 FTA 및 RCEP 협정 legal scrubbing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및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자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변압기 등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대응 자문
철강 산업 관련 주요 무역상대국의 정책 동향 및 대응방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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