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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2021-10-08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AI 규제안 동향과 시사점 탐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안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10월 20일(수) 오후 3시에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최근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 곳곳에서 활용되면서 AI 규제안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AI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여러 국가에서 AI 규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되는 만큼 법 규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에서도 AI 규제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맞춰 이번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AI 규제안 동향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방정미 박사가 ‘주요 국가의 AI 윤리 및 법규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지는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의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 발제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AI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법제화 현황 및 향후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업 고객들이 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재희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정보과장 등 AI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AI 규제안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