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 유수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진출하여 관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선도적인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워버그핀커스는 (i) 국내 전문 시니어 하우징 운영사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통해 시니어 하우징 자산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를 설립하고, (ii) 이와 별도로 SK디앤디 및 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와 합작투자를 통해 시니어 하우징 자산을 직접 보유할 자본시장법상 펀드 형태의 자산보유회사(Property Company)를 설립하며, (iii) 시니어 하우징 자산에 대하여 위 각 펀드를 임대인으로, 운영회사의 자회사를 임차인으로 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다층적 사업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건 거래는 (i) 글로벌 최상위권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버그핀커스의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 최초 진출이라는 점, (ii)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합작투자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는 점, (iii) 노인복지법 등 시니어 하우징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BKL은 본건 거래 구조 수립 초기 단계부터 워버그핀커스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시니어 하우징 자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합작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 설립과 관련하여, 제반 법률 이슈 검토, JVA, SHA, SSA 등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기업결합신고 및 외국환신고 등 설립에 필요한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시니어 하우징 자산의 효율적인 보유 및 운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를 통해 경기도 화성 및 포천 소재 시니어 하우징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 거래구조 검토, 매매계약 및 책임임대차계약 작성 및 협상,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제반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BKL은 복수의 합작투자 파트너가 참여하는 본건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각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워버그핀커스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