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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노동분야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 3조의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 기업운영에 적지 않을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입법 및 정책 집행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웨비나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사노무그룹은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관련 리딩케이스를 비롯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사건을 대부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노란봉투법의 파급효과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본 웨비나에서 기업 법무실, 인사·노무 담당자분들과 그 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