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 이래 전통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은 물론 특허청 역시 영업비밀 수사 조직을 대폭 강화하였고, 법원 역시 이에 발맞추어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형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에 있어 구속률, 기소율, 실형 선고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
|
민사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대폭 상향하였고, 일선 법원은 중소 제조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보호조치 및 기술의 해외 이전 관련 규제도 갈수록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 |
|
즉, 이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수사기관 개편,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포렌식 기법의 발전 등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본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영업비밀 보호 환경에서 실무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
행사 일정
|
사회 |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
|
순서
|
주제 및 발표자
|
|
Opening
14:00 ~ 14:10
|
센터소개 - 영업비밀보호 최신 동향
정수봉/김지현 영업비밀 대응 전략센터장(법무법인 태평양)
|
|
제1세션
14:10 ~ 14:40
|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
발표자: 이재엽/김정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제2세션
14:40 ~ 15:10
|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영업비밀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 전략
발표자: 윤사로/안무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15:10 ~ 15:30
|
Coffee Break
|
|
제3세션
15:30 ~ 16:00
|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발표자: 윤택 변호사/원용기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
|
|
|
|
|
|
|
|
|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 • 접수 마감일은 10/14(화)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대기접수를 원하실 경우 기획실 문의처 이메일로 소속/직함/성함을 기재하여 주시면 여석이 생길 경우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