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촬영 방해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인정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지 등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자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심리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 내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SG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ESG관련 공시 표준인 KSSB 초안이 공개되었고, 해외에서는미국 SEC의 기후공시 법안 확정 및 EU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는 등 공시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제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그린워싱 규제 등도 점차 구체화되고 시민사회의 제소 동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숙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교분사무소는 고객분들을 초청하여 (1) HR 분야에서 2023년 이후 선고되거나 심리 중인 주목할 만한 대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 ESG 분야에서 공시, 공급망 실사, 그린워싱 리스크를 중심으로 최근 동향과 시사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회사의 법무, 인사노무, ESG 분야 담당자분들께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