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특허법인

  • 변호사, 변리사
  • Partner
  • T. 02-3404-0547
  • F. 02-3404-0805
  • E. junghi.park@bkl.co.kr

소개

박정희 변호사는 1996. 3.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13. 2. 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전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판사 및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및 부장판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13. 3. 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2003. 2. 부터 2010. 2. 까지 7년 동안 특허법원과 대법원 지적재산권조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민, 형사소송 및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 다년간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특허법주해(공저, 박영사), 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특허법원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등을 공동집필 하였고, 의약의 선택발명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공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2013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2010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8-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2006-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3-2006 특허법원 판사
2002-2003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1-2002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9-20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6-1999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3-1996 육군 법무관
기타 경력
2015-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위원
2014-2020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주요 업무사례

오토리브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엘지화학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동국제약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보령제약 직무발명소송
한미약품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오토리브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엘지화학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동국제약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보령제약 직무발명소송
한미약품 특허침해금지소송, 심결취소소송 수행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보령제약의 특허심결취소소송, 상표권침해금지 사건 등 수행
엘지생활건강의 특허심결취소소송 수행
중소기업은행의 저작권침해 등 손해배상 사건 수행
국순당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행
맥스파워의 직무발명보상금등청구 사건 수행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심결취소소송 사건 수행
씨제이오쇼핑 방송, 판매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지엔에스쏠리텍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삼일회계법인 전직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엘지디스플레이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한미약품의 중국 내 등록상표의 사용 가능 여부 관련 자문
대웅제약 특허 무효심판 관련 대응 자문
현대약품의 독점판매계약, 공동개발계약 관련 자문
케이씨씨의 도료 조색정보 개발과 관련한 법률 문제 관련 자문
엘지화학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 및 소송 대응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입법 관련 연구 용역
서울대학교병원 등록무효심판 관련 대응 자문

학력

1993 제22기 사법연수원
1991 고려대학교 법학과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상표법주해(공저, 박영사, 2018)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박영사, 2017)
특허판례연구 제3판(공저, 박영사, 2017)
특허판례백선 제4판(공동번역, 박영사, 2014)
특허법주해 II(공저, 박영사, 2010)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200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소송연구 특별호, pp. 831-860(특허법원, 2018)
등록무효사유를 가지는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산업재산권 제48호, pp. 43-72(한국지식재산학회, 2015)
의약의 선택발명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지식과 권리 통권 14호, pp. 179-202(공저, 대한변리사회, 201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특별법연구 제9권, pp. 886-899(사법발전재단, 201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특별법연구 제9권, pp. 709-740(사법발전재단, 2011)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소송연구 제4집, pp. 213-222(특허법원, 2008)
특허침해소송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가능여부, 지식재산21 제91호(특허청, 200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Law & Technology 제2호, pp. 145-149(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허소송연구 제3집, pp. 441-448(특허법원, 2005)
수상
Who's Who Legal: Leading Practitioner - Intellectual Property (2020)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20)
Chambers Asia - Leading Individual (2018)

자격취득

2013 변리사(대한민국)
1993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매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