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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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류광현 변호사는 통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하여 탁월한 역량과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프론티어 기업들의 최첨단 사업분야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였으며, 전산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호(Data Privacy) 업무와 시스템 개발(SI) 사업에 관해서도 중요 기업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1995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으며, Duke Law School을 졸업하고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

199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4-199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기타 경력
2017-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6-20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2016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2010-2014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일반 및 정보통신 분야)
2007-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2004-2014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03-2004 정보통신부 공개소프트웨어 진행협의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에 대한 자문
최초의 FTA 에 의한 외국인 지분 100% 허가취득 절차 대리
A사 전기차 인증 충전 규격 관련 자문
LEVEL3 Communication의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대리
B사 국내 통신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
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에 대한 자문
최초의 FTA 에 의한 외국인 지분 100% 허가취득 절차 대리
A사 전기차 인증 충전 규격 관련 자문
LEVEL3 Communication의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대리
B사 국내 통신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
다수의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M&A 관련 방통위 인허가 대응 및 자문
KT-KTF 합병 방통위 인가신청 대리, LG 통신 3사 합병 인허가 대응 자문
SKT 800㎒ 주파수 할당, KT 1.8㎓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
KT 와이브로 사업진출 인허가 관련 자문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단말기 위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통위 제재절차 대응
KT 2G 종료 관련 방통위 제재 대응 및 관련 소송, 자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대응 및 자문
KT 지분매각 및 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 자문
EBS, KT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C전자 스마트TV 서비스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자문
D이동통신사 전자결제서비스 사업방식 검토
E사 소셜커머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모바일앱 위치기반서비스 등 자문
KT 870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 수행 중
방통위 안드로이드 폰 검색창 선탑재 관련 분쟁
F게임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방통위 행정처분 대응
G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규제 대응
H사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수입 자동차회사의 웹페이지 약관 및 업무절차의 한국법 준수 관련 자문
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사업 진입 관련 자문
마이크로소프트 지역법에 따른 통신허가제도 자문
비자인터내셔널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법 준수 관련 신규 프로그램 자문
페이스북 방통위 조사 대응 자문
카카오 검찰 조사 관련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방송사(SBS홀딩스) 지주회사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 자문
해외 프로그램 공급사(디스커버리, ESPN) 한국법 준수 자문
KT 인수합병, IT규제문제 및 타 통신사들과의 소송 등의 법적 이슈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안 자문
LG유플러스 ORION 3 위성에 대한 공동 위성발사계약 협의 및 작성 자문
구글코리아 한국자회사 설립 대행 및 지역법에 따른 다양한 부합계약 및 합의 검토
한국 정부 통신연구기관과 선진 CDMA기술회사와의 중재 대리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컨소시엄 운영 인허가 취득 자문

학력

1999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주요활동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6-2022)
The Legal 500 - Leading Individual (2019-2022)
Asialaw - Leading Lawyer (2013)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19-2022)
Asian Legal Business - Super 50 TMT Lawyers (2021)

자격취득

200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1994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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