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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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강용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 금융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등입니다.

198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시작하여 20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에서 퇴직할 때까지 21년 간 법관으로 일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2001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기업과 외국자산운용사 간의 경영권 분쟁사건 등 중요 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고, 새만금 행정소송 사건과 독수독과이론에 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절차에서 변론을 하였고 각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민사변호사실무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연습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주석민법, 주해민법, 주석신민사소송법의 각 일부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각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 등 공익재단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공익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9-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0 미국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1998-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7-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1997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1995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1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 심의관
1989-199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4-1986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2-198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0-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기타 경력
2016-201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2012-현재 아름다운재단 이사
2012-2015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위원
2012-2014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2012-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10-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2009-현재 재단법인 동천 이사
2008-2010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05-2008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2004-2008 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03-2007 삼미재단 감사

주요 업무사례

SK와 소버린자산운용 간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
새만금 행정소송 사건
주요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건
A보험사의 보험계약 관련 분쟁 사건
독수독과 이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학력

1980 제10기 사법연수원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주석 신민사소송법 Ⅵ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형사판례의 연구II -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제공용으로 금전을 교부한 행위가 기부행위인가?,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3)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민사항소심에서의 반소와 상계항변, 심당 송상현선생 회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2)
형사재판의 제문제 3권 -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의 제3자에 의한 금품제공과 기부행위금지 위반, 송계 신성택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박영사, 2000)
주석 민법, 채권각칙(3) - 사용대차(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법실천의 제문제 -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면책요건인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 동천 김인섭 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6)
비방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광고금지를 명하는 판결 및 그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5호(법원도서관,1996)
민법주해 X - 신원보증법, 손해담보계약(공저, 박영사, 1995)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송천 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5)
법과 정의 - 징계절차의 적법성, 경사 이회창선생 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1995)
민법주해 III - 무권대리(공저, 박영사, 1992)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 만족적 가처분, 재판자료 제46집(법원행정처, 1989)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저스티스 31권 4호 pp. 115-126(한국법학원, 1998)
수상
국민훈장 무궁화장(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2009)

자격취득

1980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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