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진

  • 외국변호사
  • Senior Foreign Attorney
  • T. 02-3404-0242
  • F. 02-3404-7306
  • E. sejin.kim@bkl.co.kr

소개

김세진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의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통상분쟁, 국제경제제재 자문입니다. 김 외국변호사는 10년 넘게 여러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대한민국 국제분쟁업계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김 외국변호사는 ICC, SIAC, KCAB, UNCITRAL, ICSID 등 대부분의 중재규칙하에서 진행된 여러 상사중재 및 투자중재 사건에서 국내외 당사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투자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이미 탁월한 사건 수행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저술로는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신희택/김세진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이 있습니다. 

국제중재 이외에도 김 외국변호사는 미국 Washington주 항소법원(Washington State Court of Appeals) Mary Kay Backer 판사의 직속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 다년간의 해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눈높이와 니즈에 최적화된 해외소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태평양 E-discovery & Investigation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미국소송 e-discovery 실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외국변호사는 국제분쟁해결 실무의 저변을 확대하여 여러 국제통상 관련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된 WTO통상분쟁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각급 정부 부처(외교부, 통일부 등)를 대상으로 북한, 이란, 러시아 관련 UN경제제재 및 미국 국제무역제재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2013 해군 법무관(법무행정장교)
2010-2011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법무참모
2008-2009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Washington Court of Appeals, Div.I) Mary Kay Becker 판사 재판연구관
2006-2008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Comment Editor)
2006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  Kenneth H. Kato 판사실 Extern
2006 미국 연방하급심법원  Robert H. Whaley 판사실 Extern

주요 업무사례

외국 엘리베이터 업체와 한국정부간 UNCITRAL 투자중재(ISDS)
국내 건설업체와 북아프리카 국가 간의 투자중재(ISDS)
국내 자동차부품회사와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간의 영업비밀 관련 SIAC 중재
통일부 및 외교부 국제 대북제재 자문
국제중재
외국 엘리베이터 업체와 한국정부간 UNCITRAL 투자중재(ISDS)
국내 건설업체와 북아프리카 국가 간의 투자중재(ISDS)
국내 자동차부품회사와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간의 영업비밀 관련 SIAC 중재
국내 유통업체와 중국 유통업체간 합자계약 위반 관련 SIAC 중재
국내 국가기관과 영국 군수품 제조업체간 물품계약 위반 관련 KCAB 중재
국내 건설업체와 베트남정부 간의 투자분쟁
미국소송
국내 자동차부품회사와 미국 자동차부품회사 간 중재판정집행 관련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신청 관련 자문
국내 전자회사와 미국 전자회사 간의 미국 특허소송 자문
미국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 관련 한국 투자자와 미국 건설회사 간의 계약위반 미국소송 자문
국내 주방기기 업체와 미국 주방기기 경쟁사 간의 허위 광고 관련 미국소송 자문
국내 면세점 사업자와 프랑스계 면세점 사업자 간 입찰경쟁 관련 미국소송 자문
미국 휴대폰 배터리 제조 업체 영업비밀 관련 미국소송 자문
국내 대형 보험회사와 미국 자산운용사 간 사모펀드 관련 영국소송 자문
미국 청산법인의 펀드 환매 대금 반환청구 미국소송 자문
대북제재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및 운영 관련 국제 대북제재 위반 여부 자문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운영 관련 국제 대북제재 검토 자문
민간 항공기의 북한 내 운항과 관련된 국제 대북제재 자문
스위스 건설 기업 북한 투자 관련 북한회사 설립/해산 자문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투자 및 국외송금 관련 국제제재 검토 자문
북한 내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 관련 대북제재 위반 여부 자문
북한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료 지급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자문
인도적 지원단체의 미국 재무부 OFAC 라이선스 취득 지원 자문
북한 내 저작권 관련 미국 재무부 OFAC의 유권해석신청 지원 자문
2차 제재 효과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권고에 대한 한국은행 자문
국제 대북 제재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기관 자문
통일부 및 외교부 국제 대북제재 자문
국제통상
산업부 한-일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관세 관련 WTO분쟁 자문
다수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통상분쟁 관련 자문 업무

학력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국제투자법)
2008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2005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최우등)

주요활동

저서
미국의 최신 대북제재 법규, 통일법제 이슈페이퍼05호(한국법제연구원, 2021)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2호(공저, 산업통상자원부, 2021)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view: Res Judicata chapter, Edition 6 (공저, The Law Reviews, 2021)
Audiovisual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40 Under 40 International Arbitration (Dykinson, S.L., 2021)
E-discover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Korean Arbitration Review, Issue 12 (KCAB International, 202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법률 제31호, pp. 27-54(공저, 법무부, 2017)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공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중단조치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30호, pp.10-49(공저,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6)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개인정보에 관한 잊혀질 권리의 개념: 그 법적 근거와 한계, Law & Techology 제10권 제2호, pp.18-32(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작전법 해설서(해군본부, 2012)
패러디 항변 관련 저작권법 연구: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분의 문제, Law & Techology 제8권 제4호, pp. 39-57(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pp.1-45(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on Microsoft's Tying Practice: The Second-Best Remedy For Harmed Competitors, Vol.16 pp.375-404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2007)
수상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중재대상 수상 - 현대홈쇼핑 SIAC 국제중재사건(2021)
유엔평화작전 기장(소말리아 파병,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2011)
해군 참모총장 표창(2011)
미국 워싱턴주 고등법원장 표창(미국 워싱턴주 고등법원, 2009)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편집장 표창(2008)

자격취득

2009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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