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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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박태준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형사, 일반민사 등입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반민사, 형사, 파산,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소송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6. 3.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파산부 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였고, 계속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0-201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08-201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2008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3-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2003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2000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3-1996 육군 법무관
기타 경력
2020-현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7-2019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2014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주요 업무사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교학사, 금성출판사, 박영사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배재학당, 경희학원 등)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기타 행정제재처분 취소 관련 소송
메르스 손해배상청구소송(삼성서울병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소원(현대홈쇼핑)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교학사, 금성출판사, 박영사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배재학당, 경희학원 등)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기타 행정제재처분 취소 관련 소송
메르스 손해배상청구소송(삼성서울병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소원(현대홈쇼핑)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취소(성균관대학교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한전케이피에스, 맥스파워)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등(삼성전자, 롯데쇼핑,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태양시티건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한국마사회)
교원 재임용 및 징계 관련 소송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 소송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시공자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삼성물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포스파워)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 소(삼성서울병원)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GS홈쇼핑)
오메가3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영홈쇼핑)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지위보전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신청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 등) 사건

학력

2001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3 제22기 사법연수원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동아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행정재판 참고사항(공저, 서울행정법원, 2013)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재판실무연구(5) 도산관계소송(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파산판례해설(공저, 박영사, 2007)
개인이 신청한 회생사건 실무, 재판자료 제112집, 전문분야 법관연수자료집(상)(법원도서관, 2007)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법조 제49권 2호, pp. 115-149(법조협회, 2000)

자격취득

1993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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