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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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조일영 변호사는 1992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인천지법(행정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21년간의 법관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양한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소송실무 책자의 집필 및 편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조세형사법 책자의 공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조세사건 관련 자문, 심판청구 등 불복 및 조세소송, 행정소송 및 조세형사소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201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2010 미국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9-20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2005-2007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

2003-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200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0-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96-2000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2-1996 청주지방법원 판사

기타 경력

2019-현재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2019-2021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2017-202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6-202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2017 서울지방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2015-2021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2015-2019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2014-20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3-2015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13-2014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요 업무사례

현대모비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한국철도공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KT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OB맥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한국필립모리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현대모비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한국철도공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KT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OB맥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한국필립모리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셀트리온제약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UBS 증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에스엠컬쳐앤콘텐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한미메디케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삼성전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사건 대리

GS 칼텍스 환특법상가산금징수처분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

학력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주요활동

저서

조세형사법(공저, 평안, 2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의 무효 여부,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사법발전재단, 2011)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규정의 적용 여부,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사법발전재단, 201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 대법원판례해설 제78호(법원도서관, 2009)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제76호(법원도서관, 200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6호(법원도서관, 2009)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사업장인 건물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6(법원도서관, 2009)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3호(법원도서관, 200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3호(법원도서관, 2008)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1호(법원도서관, 2008)

가.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행해진 과세처분의 당부, 나.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이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금액 상당액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69호(법원도서관, 2008)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 대법원판례해설 제69호(법원도서관, 2008)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제도: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15집(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8)

가.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제65호(법원도서관, 2007)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 요건인지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65호(법원도서관, 2007)

국내은행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외환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국내은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61호(법원도서관, 2006)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대법원판례해설 제61호(법원도서관, 2006)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61호(법원도서관, 2006)

잔금지급 전에 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다가 등기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61호(법원도서관, 2006)

가. 무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여부, 나. 상속세의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8호(법원도서관, 2006)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대법원판례해설 제55호(법원도서관, 2005)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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