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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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상직 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 다양한 인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고, 산업과 시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ICT 정책 및 산업(네트웍,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장비 등)에 종사하는 고객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ICT 정책 및 규제업무에 종사하였고, KT 법무센터(전무)에 3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업, 규제, 인수 합병, 투자, 민사, 조세, 노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송,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개인정보, KT 그룹사 법무 등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였습니다. 현재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관련 팀과 협업하여 고객의 법률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산업과 시장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무
2003-2004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Visiting Scholar
1999-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9-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제6기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
2019-현재 (사)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2018-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8-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2018-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20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6-2019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2016-현재 (사)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Cloud Help Center 법제도/규제개선분야 전문위원
2016-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2015-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5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14-2019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4-2019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2016 클라우드전문위원회 위원
2013-2015 공무원 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2013-2014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추진위원
2007-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제1분과(보도교양) 특별위원회 위원
2007-2009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06-2009 법무부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0-200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98 서울체신청 경영평가위원
1997-1999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재정과장

주요 업무사례

KT 기가LTE 광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2.1GHz 주파스 할당 관련 자문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건 자문
케이블 방송사의 모바일 결합판매제도 개선 자문
TV홈쇼핑, 데이터 홈쇼핑 미래부 승인등 인허가 자문
KT 기가LTE 광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2.1GHz 주파스 할당 관련 자문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건 자문
케이블 방송사의 모바일 결합판매제도 개선 자문
TV홈쇼핑, 데이터 홈쇼핑 미래부 승인등 인허가 자문
KT Skylife 위성방송사업 인허가 자문
단말기보조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및 제재 자문
KT의 KTF 합병 자문
KTF의 한솔엠닷컴 합병 자문
KT와 Microsoft와의 전략적 제휴 자문
LG텔레콤(現 LG유플러스) IMT-2000사업 인허가 자문
LEVEL3 Communication 전용회선사업 인허가 자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자문

학력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88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1-2022)
Asialaw - Leading Lawyer (2017-2022)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21-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18)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1회 학술상 수상(2016)
대통령 표창(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부포상, 2016)

자격취득

1997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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