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박종하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자문과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군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A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B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C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D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E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대규모유통업법
A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B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C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하도급법
D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E건설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F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등 다수 건설, 제조, 철강 등 하도급 사건 대리
카르텔
Autolive, de brau 등 국제카르텔 사건 대리
4대강 사업 담합 사건 대리(G사)
원주-강릉 철도 담합 사건 대리(H사) 등
행정소송
펌프담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I사 등 2개사)
가스주배관 담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J사)
하도급법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K 건설)
대규모유통업법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L사 등)
담합 손해배상
ATM 등 담합 손해배상(M사 대리)
가스주배관 담합 손해배상(N사 등 3개사)
인천지하철 담합 손해배상(O사 등 6개사 대리)
전용회선 등 입찰담합 손해배상(P사)
GR
대규모유통업법 법률개정안 입법자문
홈쇼핑심사지침 제정 관련 자문
특허청 하도급법 관련 자문
CP
신세계건설, 롯데홈쇼핑, 롯데마트, GS홈쇼핑, 일진그룹 등 다수 Compliance 자문(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부당지원, 카르텔 등)
기타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행위제한,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사건 대리
학력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7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저, 로앤비 온주, 2019)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법규 개선 등에 대한 검토, 경쟁과 법 제4호(공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5)
수상
The Legal 500 Antitrust and Competiotion Top Tier Firm - Key Lawyer (2020)
자격취득
2009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