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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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설광윤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방위산업/국방조달, 정부조달계약 분쟁, 항공/우주, 행정소송, 법제 컨설팅, 일반 민/형사, 기업인수합병 등입니다. 설 변호사는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現 방위사업청 통합) 법무담당을 시작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국제협정, 군판사, 국가계약법령 검토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공공조달, 방위산업 및 군사법 관련 분야의 변호사입니다.

설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방위사업 기획관리실무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2012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가배상, 송무담당
2010-2011 육군군사법원 제2재판부 부장 군판사
2008-2010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협정, 조약담당
2007-2008 제1군사령부 법무참모부 법무송무과장
2006-2007 육군본부 법무실 송무계획담당
2004-2005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現 방위사업청 통합) 법무담당
기타 경력
2020-현재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16-2018 방위사업청 법률분야 방산진흥 자문위원
2016-2017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16 국방부 군주거정책자문위원
2015-2018 정보통신공사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13-2017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법률분야 자문위원

주요 업무사례

지체상금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방산업체 M&A 관련 자문
차기 전투기(F-X) 사업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
징계, 군형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조달청, 공기업, 공공기관 발주 입찰 계약, 부정당 제재 처분 취소 사건 등 자문, 소송 다수
지체상금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방산업체 M&A 관련 자문
차기 전투기(F-X) 사업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
징계, 군형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조달청, 공기업, 공공기관 발주 입찰 계약, 부정당 제재 처분 취소 사건 등 자문, 소송 다수
국방 관련 감사원 감사 대응 자문
해외 도입 대공방어체계 납품 지연 관련 국제중재
SOFA 상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 지위 등 관련 자문
무기체계 납품 계약 관련 지체상금 면제원 작성 자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자문
방산원가 관련 각종 분쟁 자문 및 소송
미국 방산부품업체 인수 관련 자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부정당제재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중도확정계약에서 정산확정계약 불성립 시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체계화 관련 연구용역
방산물자 수출시 기술료 및 계약 관련 자문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 국방 건설 관련 자문, 소송 대리

학력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1999 연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국방관계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업무지침서(국방부, 2009)
활동
방산계약과정/국방건설계약과정 강의(건국대학교, 2015-2016)
방위사업 원가관리 전문가 과정 강의(건국대학교, 2012)
직무교육 강사(방위사업청, 2012)
수상
IFLR 1000 - Leading Lawyer (2018)
방위사업청장 표창(2012)
국방부장관 표창(2010)

자격취득

2004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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