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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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장상균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고용과 노동, 기업 및 금융소송, 행정소송, 형사 등 입니다. 1994년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서 근무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3월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할 때에는 상사팀 및 형사팀 총괄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법원 판례로 남을 중요 사건들의 연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주로 기업법 및 상사법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상법 개정 작업에도 수 차례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할 때에는 주석민법(제4판) 편집위원을 역임하였고, 또 노동사건 관련 지침서, 난민재판 관련 지침서 등의 편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9-20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8-200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상사 및 형사근로 총괄)
2003-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6-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199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3-1994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0-1993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5-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3-현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3-201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1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2008 법무부 상법 총칙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7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6 대한상공회의소(KCCI)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 조직형태 변경 사건
A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및 불법파견 사건
B은행-BA은행 합병금지가처분 사건
C중공업 산업안전 형사 사건
D사, DA사, DB사 등 대기업 경영진 횡령, 배임 형사 사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 조직형태 변경 사건
A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및 불법파견 사건
B은행-BA은행 합병금지가처분 사건
C중공업 산업안전 형사 사건
D사, DA사, DB사 등 대기업 경영진 횡령, 배임 형사 사건
E제약 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
F건설 산업안전 형사 사건
G보험, GA보험 퇴직금 등 사건
H투자증권 연차수당 등 청구 사건
I공사 등 공기업 통상임금 사건
J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K전자 부당해고 행정구제 사건
L전자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M방송 파업해고 사건
N제약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사건
O코리아 경업금지 등 가처분 사건
P병원 단체협약해지 무효확인 사건
Q은행, QA금융투자, QB은행 등 해고 사건
R학원 의과대학생 모집정지처분 취소 사건
S시 택지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교정직 공무원 승진불합격처분 취소 사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

학력

1999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1988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요건,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특별법연구 제10권(사법발전재단, 2012)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사법발전 재단, 2011)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제1권(사법발전재단, 2011)
금융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확정,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판례실무연구 IX권(박영사, 2010)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판례실무연구 IX권, pp. 437-438(박영사, 2010)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행정판례연구 15-2집, pp. 317-354(박영사, 2010)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권한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68호, pp. 147-163(법원도서관, 2008)
기업개선작업 중단의 효과, 대법원판례해설 제67호(법원도서관, 2008)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투자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몇 가지 문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7권, pp. 355-401(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시효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판례해설 제71호, pp. 101-107(법원도서관, 2008)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서 청구원인 변경의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제68호, pp. 271-287(법원도서관, 2008)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상장폐지사유로 정한 상장규정 조항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법원도서관, 2008)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 소정의 책임제한 조항 배제사유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pp. 451-471(법원도서관, 2007)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정한 영업양도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pp. 716-734(법원도서관, 2007)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선의성의 판단기준,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pp. 479-496(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이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pp. 775-794(법원도서관, 2007)
회사채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 상사판례연구 Ⅶ권, pp. 479-493(박영사, 2007)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의 계산, 상사판례연구 VI권(박영사, 2006)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재판과정에서의 청구이의사유의 주장, 상사판례연구 VI권(박영사, 2006)
한시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등급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60호, pp. 356-377(법원도서관, 2006)
영업용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1세기사법의 전개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pp. 389-398(박영사, 2005)
외국판결의 집행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51호, pp. 502-532(법원도서관, 2004)
적대적 기업인수의 포기로 인한 매도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법원도서관, 2004)
정기용선된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 pp. 400-428(법원도서관, 2004)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요건 및 법원의 재량기각,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 pp. 375-399(법원도서관, 2004)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 보험담보의 종료시점, 대법원판례해설 제44호, pp. 125-145(법원도서관, 2004)
재량면책시 일부면책의 허용 여부 및 그 요건, BFL 제21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지배주식의 매도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 BFL 제5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pp. 167-200(한국해법학회, 2004)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2)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19-2022)

자격취득

1990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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