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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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박상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0여년 간 재직하였고, 그 재직기간 동안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물론 가사 및 행정사건 등을 두루 접하여 송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이와 관련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행정분쟁관련 사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사건 등을 비롯한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과 가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2012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0 중국 북경대학교, Visiting Scholar
2008-20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5-2008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예비판사
기타 경력
2017-현재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

주요 업무사례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사법 위반 구내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취소소송
특수의료장비(CT) 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품질관리업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수리온헬기 물품대금청구 소송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배임사건, 조세포탈 등의 형사소송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사법 위반 구내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취소소송
특수의료장비(CT) 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품질관리업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수리온헬기 물품대금청구 소송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배임사건, 조세포탈 등의 형사소송
항공사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방위산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사립대학 교원, 경찰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각종 징계처분 취소소송
파라메딕 소속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에 대한 대규모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레미콘제조회사에 대한 폐수유출 관련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도시계획 관련 행정소송(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여행사에 대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천연물신약 관련 의료법 고시무효확인 소송
수용보상금증액, 개발부담금처분 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귀속결정 대법원 소송 등 다수의 매립지 행정구역귀속결정 소송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국가측 소송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대형마트측 소송
강원랜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거액 기부안 의결을 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메르스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병원측 소송대리
방위사업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방산관련 민사소송
방위사업청 소속 인사의 공문서변조, 군사기밀누설 등의 각종 방산비리 관련 형사소송
방탄복 제조업체의 방탄복 납품비리 관련 형사소송
각종 가사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의 소,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 등)

학력

2011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자격취득

2001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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