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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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정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불복 행정 소송,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기업결합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석유화학회사, 신용카드회사, 건설회사들의 국내담합사건 이외에, CRT, TFT-LCD, 콘덴서, 리지스터, 외환swap 등 다수의 국제담합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및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을 담당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Competition Law Program LL.M.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리하마다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음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경쟁법에 관하여도 연구를 하였고, 이를 국내외 경쟁법 관련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2-2013 Mori Hamada & Matsumoto, Tokyo 파견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사례

토요타, 히타치, 일본제강소(The Japan Steel Works, LTD.) 등 다수 일본 회사의 국내기업 인수 관련 자문 및 기업결합
콘덴서, 리지스터, HDD 서스펜션 등 국제카르텔 조사 관련 일본기업 A사, B사, C사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 대응
eBay의 Gmarket 인수 시 매도인인 Interpark 대리하여 공정위 시정조치 대폭 감경
롯데케미칼의 삼성 석유화학 분야 인수 기업결합 신고 승인
석유화학 회사들의 합성수지(HDPE, PP, LDPE, LLDPE 등), 합성고무 담합사건 공정위 단계 과징금 감경 행정소송 단계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 관련 일본 업무
토요타, 히타치, 일본제강소(The Japan Steel Works, LTD.) 등 다수 일본 회사의 국내기업 인수 관련 자문 및 기업결합
콘덴서, 리지스터, HDD 서스펜션 등 국제카르텔 조사 관련 일본기업 A사, B사, C사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일부 회사 과징금 취소
KT 및 공기업 내부거래(부당지원) 사건 무혐의 또는 과징금 감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기업결합
eBay의 Gmarket 인수 시 매도인인 Interpark 대리하여 공정위 시정조치 대폭 감경
롯데케미칼의 삼성 석유화학 분야 인수 기업결합 신고 승인
부당한 공동행위
석유화학 회사들의 합성수지(HDPE, PP, LDPE, LLDPE 등), 합성고무 담합사건 공정위 단계 과징금 감경 행정소송 단계 과징금 취소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사건 과징금 감경
다수 은행들의 지로수수료, 뱅커스유산스 수수료 등 담합사건 과징금 감경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의 CRT 담합 사건에서 일부 회사 과징금 면제, 일부 회사 과징금 대폭 감경
엘리베이터 사업자의 시장분할, 가격 담합사건 과징금 대폭 감경
항공사의 항공화물 담합 사건 과징금 감경
4대강, 인천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다수의 건설회사 담합 사건 과징금 대폭 감경
항공화물 담합 건 및 LCD 담합 건 등 다수의 담합 손해배상 건 대리
CCTV, 전력량계 등 다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및 처분취소

학력

2012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2004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분석 2: 기업집단 규제, BFL 2021년 3월호(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pp. 123-183(공저, 한국유통법학회, 2020)
정보교환과 부당한 공동행위 -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법문사, 2015)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공정거래조정원, 2016)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공정거래조정원, 2014)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조사와 리니언시(2013)
한미 경쟁법 집행의 비교(법률신문사, 2011)
회사분할과 과징금, 심결판례연구회 발표집(공정거래위원회, 2011)
활동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 실무석사 과정(KAIST-MIP) 공정거래분야 강의(2011)

자격취득

2014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6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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