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임채웅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상속, 이혼, 기타 가사사건 및 신탁, 재산관리 업무 등 입니다. 임채웅 변호사는 2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으로 일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1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특히 상속과 이혼을 비롯한 제반 가사 분야와 재산관리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임채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실무경력 외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상속법 연구’, ‘신탁법 연구 1,2’ 등 저서를 발간하여 법리연구에 힘썼으며, 현재 가족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신탁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2011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7-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부,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2004-2007
사법연수원 교수
20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2001-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1996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Visiting Scholar
1995-19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993-19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91-1993
광주지방법원 판사
1988-1991
육군법무관
학력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1986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상속법 연구(박영사, 2011)
미국신탁법, 번역서(박영사, 2011)
신탁법 연구 제2권(박영사, 2011)
신탁법 연구(박영사, 2009)
회사정리법(상, 하) 제2판, 부인권 부분 담당(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가사(친족상속)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50호, pp. 343-350(한국가족법학회, 2014)
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08호, pp. 134-147(대한변호사협회, 2010)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 제13호, pp. 219-250(사법발전재단, 2010)
유증의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pp. 159-179(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기여분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pp. 378-420(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pp. 124-143(대한변호사협회, 2009)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pp. 349-380(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족간의 접근금지처분방안에 관한 연구, 법조 제49권 제10호 통권529호, pp. 115-144(법조협회, 2000)
신탁
공익신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0호, pp. 139-163(한국민사법학회, 2015)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pp. 559-579(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신탁선언의 연구, BFL 제39호, pp. 6-21(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pp. 279-294(한국법학원, 2010)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pp. 231-256(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법조 제59권 제3호 통권642호, pp. 5-66(법조협회, 2010)
신탁과 등기의 연구, 사법 제1권 제8호, pp. 141-175(사법발전재단, 2009)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pp. 375-39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신탁과 상계의 연구, 신탁법연구, pp. 223-234(박영사, 200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 제50권 제4호(통권153호), pp. 273-30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4호, pp. 185-202(대한변호사협회, 2009)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조 통권635호, pp. 91-143(법조협회, 2009)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pp. 124-143(대한변호사협회, 2009)
금전신탁의 연구: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83호, pp. 145-162(대한변호사협회, 2008)
담보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78호, pp. 115-132(대한변호사협회, 2008)
도산격리의 연구,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pp. 422-463(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묵시신탁과 의제신탁의 연구, 저스티스 제105호, pp. 277-302(한국법학원, 2008)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사법 제6호, pp. 119-147(사법발전재단, 2008)
재건축주택조합과 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2호, pp. 190-215(한국법학원, 2008)
재건축주택조합의 신탁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pp. 293-311(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분리신탁의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pp. 1-20(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수동신탁 및 수탁자의 권한제한에 관한 연구, 법조 제56권 제11호 통권614호, pp. 5-35(법조협회, 2007)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 자조매각권 및 도산법상 부인권의 성격, 상사판례연구 Ⅶ, pp. 512-530(박영사, 2007)
신탁행위의 연구, 저스티스 제99호, pp. 92-116(한국법학원, 2007)
저작권의 신탁에 관한 연구-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pp. 175-19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사해신탁의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 통권600호, pp. 11-56(법조협회, 2006)
수탁자 지위의 승계 및 분양대행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BFL 제17호, pp. 104-116(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06)
증권투자신탁과 상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37집, pp. 55-96(사법발전재단, 2004)
도산
도산법상 무상부인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무상 및 특수관계인의 의미에 관한 연구, 도산법연구 제1권 제1호, pp. 165-192(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10)
일본 민사재생법상의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례제도의 연구, 저스티스 제111호, pp. 98-120(한국법학원, 2009)
도산격리의 연구,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pp. 422-463(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부인소송의 연구, 사법 제1권 제4호, pp. 75-108(사법발전재단, 2008)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사법 제6호, pp. 119-148(사법발전재단, 2008)
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성격과 도산절차가 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pp. 213-233(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한미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권 제6호 통권621호, pp. 200-228(법조협회, 2008)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7)
사해행위로서의 소송행위의 취소 및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pp. 245-318(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A Study on the Target of Avoidance in Korean Bankruptcy Law : When There is No Debtor's Action, Journal of Korean Law Vol.7 No.2, pp. 333-347(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07)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94호, pp. 84-110(한국법학원, 2006)
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pp. 357-382(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정리 전 회사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소지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VI, pp. 203-222(박영사, 20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 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89호, pp. 35-57(한국법학원, 2006)
회생절차상 리스료 채권의 지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56호, pp. 64-86(대한변호사협회, 2006)
담보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와 부인권에 관한 연구, BFL 제1호, pp. 77-93(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03)
도산법상 장래의 청구권 및 구상권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7-2권, pp. 465-482(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근저당권의 채무확정사유에 관한 연구, 판례실무연구 VI, pp. 133-144(박영사, 2003)
회사정리절차개시가 근저당권채무확정사유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36호, pp. 365-373(법원도서관, 2001)
외국도산절차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병행도산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2집 파산법의 제문제(상), pp. 7-54(법원도서관, 1999)
일본 화의법상의 여러 요건(또는 사유)들에 관한 고찰, 판례실무연구 Ⅲ, pp. 375-397(박영사, 1999)
소비자 파산의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7)
상사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연구, 인터넷 법률 제47호, pp. 180-207(법무부, 2009)
하나의 자동차사고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각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자의 책임 범위, 21세기사법의 전개: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pp. 310-319(박영사, 2005)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효과,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pp. 308-325(법원도서관, 2003)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의 매도인이 환어음 부도 이후 스왑계약을 연장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pp. 326-339(법원도서관, 2003)
금융기관이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계정을 바꾼 행위의 적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596-601(법원도서관, 2002)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pp. 357-362(법원도서관, 2002)
신용보증기금의 담보해지특약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pp. 408-417(법원도서관, 2002)
책임보험에 가입한 복수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1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516-525(법원도서관, 2002)
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판례해설 제36호, pp. 11-26(법원도서관, 2001)
조세
신주인수권취득에 대한 과세문제의 연구, 안암법학 제27호, pp. 397-420(안암법학회, 2008)
재건축주택조합과 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2호, pp. 190-215(한국법학원, 2008)
재건축주택조합의 신탁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pp. 293-311(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민사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pp. 279-294(한국법학원, 2010)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통권153호, pp. 273-304(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09)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조 제38권 제8호 통권635호, pp. 91-143(법조협회, 2009)
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 표시에 관한 연구, 사법 제1권 제9호, pp. 121-161(사법발전재단, 2009)
민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 pp. 176-202(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결합관계청구에 관한 연구: 부대청구, 주문형식 및 절차법상의 충당문제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4권, pp. 268-339(사법발전재단, 2005)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연구,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pp. 91-104(사법연수원, 2004)
토지구획정리조합원들이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을 축소시킨 행위가 조합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210-224(법원도서관, 2002)
특수한 형태의 청구병합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7호, pp. 26-56(대한변호사협회, 2001)
재산명시절차 등에 관한 연구, 법조 제49권 제3호 통권522호, pp. 130-164 및 제49권 제4호 통권523호, pp. 73-102(법조협회, 200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2호, pp. 120-138(대한변호사협회, 2000)
계의 본질에 관한 연구: 조합설 또는 소비대차설을 취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사법 논집 제30집, pp. 5-120(법원도서관, 1999)
공장저당과 일괄경매에 관한 고찰, 법조 제48권 제1호 통권508호, pp. 72-93(법조협회,1999)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임금,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1집, pp. 383 이하(광주지방법원, 1994)
형사
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08호, pp. 134-147(대한변호사협회, 2010)
주가조작 관련 범죄에 관한 법리의 연구 : 죄수론, 이익 및 손실개념의 지위 그리고 그 액수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43호, pp. 73-96(대한변호사협회, 2005)
구속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장실질심사제도 Ⅱ : 이론적 기초와 논리 Ⅱ, pp. 218-221(1997)
환경
동물법연구서설, 환경소송의 제문제 이홍훈 대법관 퇴임기념, pp. 350-442(사법발전재단, 20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법조 제59권 제3호 통권642호, pp. 5-66(법조협회, 2010)
환경사법의독자성에 관한 시론(법률신문, 2009)
일반
법률문헌에 대한 두 가지 제언 제3615호, p. 14(법률신문, 2008)
일본법무성법제심의회의 소개, 재판자료 제74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4, pp. 573-637(법원도서관, 1996)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관련 논문
도산법상 무상부인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무상 및 특수관계인의 의미에 관한 연구, 도산법연구 제1권 제1호, pp. 165-192(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10)
부인소송의 연구, 사법 제1권 제4호, pp. 75-108(사법발전재단, 2008)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7)
사해행위로서의 소송행위의 취소 및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pp. 245-318(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사해신탁의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 통권600호, pp. 11-56(법조협회, 2006)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94호, pp. 84-110(한국법학원, 2006)
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pp. 357-382(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담보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와 부인권에 관한 연구, BFL 제1호, pp. 77-93(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0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2호, pp. 120-138(대한변호사협회, 2000)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2010-2011)
자격취득
1988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