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 변호사
  • T. 02-3404-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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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deokwoo.lee@bkl.co.kr

소개

이덕우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 처분 관련 사건, 수용 보상금 등 손실보상 사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행정분쟁사건, 방위사업 관련 사건과 항공법 관련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규제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입법컨설팅, 규제 대응 자문 및 헌법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과밀부담금 취소 소송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취소 소송
수리온 헬기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소송
입찰담합 내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처분 사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과밀부담금 취소 소송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취소 소송
수리온 헬기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소송
입찰담합 내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처분 사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소송
파라메딕 소속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29명의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공법 정비 용역
렌터카 관련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대응 자문
인터넷 게임 규제 관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용역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응 용역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로 인한 이윤 삭감 금지 가처분 소송
장보고-Ⅱ 5번함(윤봉길함)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방산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울산급 Batch-Ⅰ 4번함(강원함), 5번함(충북함), 6번함(광주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등 방산 관련 소송 다수 수행
골프장 설립 관련 보전부담금 처분취소 소송
수리온 6-9호기 지체상금 관련 소송

학력

2019 미국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자격취득

201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