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덕우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 처분 관련 사건, 수용 보상금 등 손실보상 사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행정분쟁사건, 방위사업 관련 사건과 항공법 관련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규제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입법컨설팅, 규제 대응 자문 및 헌법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A 항공사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
J 은행에 대한 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 주선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M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행정소송, 형사소송
수리온 헬기 개발부담금, 기술이전비 지급 소송
[행정소송]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전 이루어진 과밀부담금 경정 및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지상권 설정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골프장 설립 관련 보전부담금 취소 소송
대형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소송
원자력발전소 납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입찰참가자격취소소송
변상금처분 무효확인 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학교법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헌법소송]
건강보조식품 광고 사전심의 규정 위헌 소송
[항공]
A 항공사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
B 항공사 일본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건 조사 대응
C 항공사 착륙 중 비상구 개방 사건 조사 대응, 관련 민사소송
D 항공사 이륙 전 항공기 전소 사건 조사 및 수사 대응
E 항공사 사업계획 변경 관련 자문
항공법 정비 용역
[도시개발사업]
F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소송
[금융]
G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
H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
I 저축은행 최대주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관련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
J 은행에 대한 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 주선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블록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육류담보대출 관련 K 증권사 임직원 제재 처분 취소소송
[에너지]
L사의 석탄 화력발전소 인허가 관련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주민 분쟁 자문
수상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행정소송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관련 자문
[제약·의료]
M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행정소송, 형사소송
미출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건강기능보조식품 허위·과장 광고 형사소송
N 병원 메르스 대응 관련 감염병예방법상의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O 병원 소속 의사 무기정직 처분 취소 소송
요양병원 입원전담간호인력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파라메딕 소속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29명의 자격정지처분취소 단체 소송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조례 관련 사업계획부적정 통보 취소소송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
고형연료제품 사용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방위사업, 국가계약 관련 소송]
수리온 헬기 개발부담금, 기술이전비 지급 소송
수리온 헬기 지체상금 소송
LAH 공격헬기 개발부담금 지급 소송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 관련 이윤율 삭감 금지 소송
하수급 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장보고-Ⅱ 5번함(윤봉길함) 지체상금 관련 자문
학력
2019
미국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자격취득
2011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