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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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덕우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 처분 관련 사건, 수용 보상금 등 손실보상 사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행정분쟁사건, 방위사업 관련 사건과 항공법 관련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규제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입법컨설팅, 규제 대응 자문 및 헌법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과밀부담금 취소 소송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취소 소송
수리온 헬기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소송
입찰담합 내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처분 사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과밀부담금 취소 소송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취소 소송
수리온 헬기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소송
입찰담합 내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처분 사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소송
파라메딕 소속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29명의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공법 정비 용역
렌터카 관련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대응 자문
인터넷 게임 규제 관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용역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응 용역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로 인한 이윤 삭감 금지 가처분 소송
장보고-Ⅱ 5번함(윤봉길함)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방산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울산급 Batch-Ⅰ 4번함(강원함), 5번함(충북함), 6번함(광주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등 방산 관련 소송 다수 수행
골프장 설립 관련 보전부담금 처분취소 소송
수리온 6-9호기 지체상금 관련 소송

학력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자격취득

201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