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 외국변호사
  • Senior Foreign Attorney
  • T. 02-3404-7581
  • F. 02-3404-7686
  • E. chanho.lee@bkl.co.kr

소개

이찬호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의 주된 업무분야는 방위산업, 입법컨설팅, 규제행정, 남북경제협력, 외교안보 분야 자문업무 등 입니다.

이 외국변호사는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부 기획예산담당관, 남북교류협력과장, 남북회담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거쳤으며, 외교부에 파견되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여년간의 행정부 근무 과정을 통해 규제행정 및 입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 남북경제협력과 국제통상교섭 등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국변호사는 현재 통일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국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을 졸업하였고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10-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0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2009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2008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관리과장
2005-2008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관
2002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1과장
2000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1997-1999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관
기타 경력
2019-현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18-현재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2017-현재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지원위원
2015-현재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2011-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자문위원
2010-현재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위원

주요 업무사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통일부)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전략 및 방안 연구용역(통일부)
개성공단 운영경험에 기초한 법, 제도, 기준 개선방안(한국수출입은행)
남북한 사법통합 방안 연구(법원행정처)
개성공단 경협보험자금 관련 자문(한국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통일부)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전략 및 방안 연구용역(통일부)
개성공단 운영경험에 기초한 법, 제도, 기준 개선방안(한국수출입은행)
남북한 사법통합 방안 연구(법원행정처)
개성공단 경협보험자금 관련 자문(한국수출입은행)
방사청 입찰 및 국가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APEC 개발도상국 기업환경 법제개선 지원 연구 용역(법무부)
개성공단 발전방향 연구용역(통일부)
개성공단 법체계 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향 연구(통일부)
국방시설 및 군병원 설립에 대한 자문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 조화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남북한 통합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모델 연구 용역(통일부)
남북한 환경법제 연구 용역(법제처)
대량탈북 발생시 경기도 대응방안 및 법제도적 조치과제 연구 (경기도)
렌터카 순회정비 폐지 관련 자문
방사원가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방산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 자문
방위산업 기업체 운영 등에 대한 일반자문
북한의 특구법제 변화 분석 연구(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및 법률 지원 체계 정립방안 연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관련 연구용역(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ž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용역(국가인권위원회)
서독의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과정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에 대한 자문업무
자동차관리법 분법 제정용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참여업체 자문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통일부)
항공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항공법령개정방안 연구(국토해양부)

학력

2003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6 제3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주요활동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19-2020, 2017)
Chambers Global - Leading Individual (2017-2019)
Chambers Asia - Leading Individual (2018)

자격취득

2004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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