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도

  • 변호사
  • T. 02-3404-6584
  • F. 02-3404-7688
  • E. sado.shin@bkl.co.kr

소개

신사도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관련 행정 및 민형사 소송 등 입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담합과 내부거래, 기업집단 규제 관련 자문과 소송사건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배합사료 가격담합,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및 수수료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불복 및 동일인 변경,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 대응 등 다수의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고,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국정감사 대응 자문, 부정당업체 제재 대응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으며, 기업회생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건설업체 J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성공리에 완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내부거래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와 조사대응 업무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에 출강하여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0-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07-2010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B에 대한 기업집단지정처분 취소
건설업체 C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응 및 취소
배합사료제조업체 D, DA, DB 사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인터넷쇼핑몰업체 E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조사 대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B에 대한 기업집단지정처분 취소
건설업체 C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응 및 취소
배합사료제조업체 D, DA, DB 사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인터넷쇼핑몰업체 E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조사 대응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및 수수료율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대응 및 처분 취소
건설업체 F사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담합 사건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처분 취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처분 취소(일부 승소)
전자제품제조업체 G사의 전문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공정위 조사대응
철강업체 H사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건설업체 I사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
해외업체의 국내 자동차제조업체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건설업체 J사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개시결정

학력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공저, 박영사, 2017)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활동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수 기업체 강의

자격취득

2007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