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신사도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관련 행정 및 민형사 소송 등 입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담합과 내부거래, 기업집단 규제 관련 자문과 소송사건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배합사료 가격담합,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및 수수료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불복 및 동일인 변경,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 대응 등 다수의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고,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국정감사 대응 자문, 부정당업체 제재 대응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내부거래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와 조사대응 업무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에 출강하여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0-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07-2010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 소속회사들 간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B에 대한 기업집단지정처분 취소 및 분리 자문, 행정소송
운송업체들의 운송비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 계열회사들의 준법경영 지원 컴플라이언스 진행
건설업체 D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응 및 행정소송, 국감 증인출석 대응 자문
기업집단규제 및 부당지원 관련 사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 소속회사들 간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E의 동일인 변경 자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B에 대한 기업집단지정처분 취소 및 분리 자문, 행정소송
철강업체 F사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부당한 공동행위 및 관련 손해배상 사건
운송업체들의 운송비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가금류 계열화사업자들의 수급조절 등 담합 혐의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배합사료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생명보험사들의 이율 및 수수료율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건설업체 G사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담합 사건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자제품제조업체 H사의 전문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공정위 조사 대응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협력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
I중공업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신고사건 조사 대응 무혐의 종결
인터넷쇼핑몰업체 J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혐의 공정위 조사 대응
기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 계열회사들의 준법경영 지원 컴플라이언스 진행
건설업체 D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응 및 행정소송, 국감 증인출석 대응 자문
해외업체의 국내 자동차제조업체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건설업체 K사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
건설업체 L사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개시결정
학력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공저, 박영사, 2017)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활동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수 기업체 강의
자격취득
2007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