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 외국변호사
  • Senior Foreign Attorney
  • T. 02-3404-0255
  • F. 02-3404-7305
  • E. youngmo.kim@bkl.co.kr

소개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금융규제 등 경제규제 및 관련 대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대내외 서비스 분야 투자(trade in services)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금융산업(FI) Practice를 총괄(Head)하고 있습니다.

김 외국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재경직)를 통해 공직을 시작하여 20여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여러 중요한 보직을 거치면서 각종 서비스 부문의 경제행정규제, 외환 및 국제금융, 금융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UR/WTO 서비스 협상, OECD가입협상(자본시장 등), 1997년 IMF위기 대응 협상, 한-미 FTA/한-EU FT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 등 최근 모든 주요 정부간 협상에 참여하여 서비스투자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한 이래, 많은 금융서비스 협상과 실무를 통해 지득한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각종 금융규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각종 금융기관 M&A 및 인허가, 규제의 제·개정, 금융규제 관련 자문, 증권불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랜 경제부처 경험과 민간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 포함) 등 많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1-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5-2017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행정사사무소 대표
2008-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3-2008 국무총리실 파견(과장급),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및 통상조정과장(한-미 FTA·한-EU FT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부이사관)
2001-2002 미국 뉴욕 Cleary, Gottlieb, Steen and Hamilton, Foreign Associate
1987-2000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주제네바대표부(재경관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기타 경력
2017-2019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2015-2018 팜스코 감사위원
2013-2017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2013-2017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2012-2016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위원
2011-2016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자문위원
2009-2013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이사
2009-2013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08-2011 기획재정부 법률고문
2008-2011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 및 국제분과위원

주요 업무사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은행업 인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신설 증권업 인가 및 장외파생상품업 인가
하나금융지주의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자문
주식연계워런트(ELW) 제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국내 최초 도입 관련 자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주관 베트남 정보통신법 입법관련 베트남 정부 자문
금융기관 인허가 및 금융규제자문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은행업 인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신설 증권업 인가 및 장외파생상품업 인가
국내증권사 자기자본증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인가
국내은행 리츠 자산관리 회사 겸영 인가(업계 최초)
외국은행 국내지점설립 및 장외파생상품업 인가
국내외 증권사 선물업 변경인가
국내외 자산운용업(특별자산, 부동산) 신설/변경 인가
최초 투자계약증권 사모펀드 설정 자문
전자화폐, 선불카드, 포인트 등 전자금융관련 자문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종 금융규제관련 일상적 자문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검사제재 대응
국내은행 검사제재 대응
바이오기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금융기관 M&A 관련 자문
하나금융지주의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자문
외국보험사의 한국 생보사 인수관련 자문
국내신용카드사 인수 승인
중국회사의 국내 PEF-GP회사 인수 자문
현대투신증권 매각 자문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자산운용사 인수 자문
PEF를 통한 국내금융기관 인수 자문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정책금융공사(KoFC) 설립, 금융투자업협회(KOFIA) 설립관련 자문
국내외 법제 컨설팅
주식연계워런트(ELW) 제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국내 최초 도입 관련 자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관련 자문
한국보험업법 전면 개정 자문
(구) 증권거래법 대량보유보고 cooling period 제도 도입 자문
미국 Volker Rule, 미국 및 EU 경제제재관련 자문
선물거래예수금 보험료 부과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 자문
국제금융 및 인도차이나 등 개도국 진출 업무
한국국제협력단(KOICA)주관 베트남 정보통신법 입법관련 베트남 정부 자문
ADB주관 캄보디아 국채법, 전자상거래법 입법관련 캄보디아정부 자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국관련 사건들 자문
외화채권발행 등과 관련한 외환신고 업무
국내건설사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건설 자문
국내 이동통신사 카자흐스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진출관련 자문
베트남 국제입찰제도 연구 용역 수행
외교통상업무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 검토
서비스/투자협정 관련 자문 다수
Expedia Group(여행업)관련 국내외 여행규제, 약관 등 자문

학력

2001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1986 제30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자격취득

2014 행정사(대한민국)
2002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