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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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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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juho.yoon@bkl.co.kr

소개

윤주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방송통신,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E-커머스, 블록체인, Fintech, AI 등 신기술 산업 분야입니다.

윤 변호사는 KT 2G폐지, 망중립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M&A,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 일반 회사들의 국내 개인정보 compliance 업무, E-커머스 사이트 구축 및 소비자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 국내 규제 대응,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 전자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AI 가이드 구축 등에 관하여 자문과 송무 업무를 두루 처리한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6-2009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8-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전문단 민간위원

주요 업무사례

A사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개정 관련 자문
B사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제정 관련 자문
C사, CA사, CB공사 등 국내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자문
핀테크사업자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응 자문
D사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대응
A사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개정 관련 자문
B사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제정 관련 자문
C사, CA사, CB공사 등 국내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자문
핀테크사업자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응 자문
D사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대응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개별 금융기관 API 연동계약 검토
개별 금융기관 API 연동을 위한 인증방식 검토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등 신청서 검토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규제 혁신 건의문 검토
E사 망중립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응
F사 등 방송통신위원회 금지행위 제재 대응
카드사 가맹점 정보 활용에 대한 검토
카드 사업부문 매각 방안 검토(개인신용정보 이전 방안 포함)
연합회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법안 대응
G은행, GA보증 등 주민번호 처리 금지와 관련된 대응 자문
카드사 가족카드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자문
법인 카드 정보 감사 목적 활용 가능성 검토
화재보험사 수탁업체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의 책임 범위 관련 자문
은행권 Open API 활용 및 Open Banking 이용 방안 자문
카드사 신용정보 과다 제공에 관한 금융위 제재 건 대응
(이)메일 오발송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누설 여부 검토
카드사 신용카드 정보 유출 형사사건 대응
H사, HA사 등 GDPR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차이점에 대한 자문 등
I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응
J사 한국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관련 자문
K사 스마트TV 정보 수집 관련 대응
L사 2G 폐지 대응 자문 및 행정소송 대응
M카드사 SI 분쟁 민사소송
N사 위치정보 유출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O사-OA카드사 차세대 시스템 오픈지연 관련 자문
P사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분쟁 자문

학력

2016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주요활동

저서
금융 분야에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pp. 148-15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BFL 제93호, pp. 40-59(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성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pp. 373-377(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pp. 175-18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가상통화 거래에 과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KISO저널 제29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7)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pp. 367-37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MVOIP 서비스 이용 제한 요금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pp. 169-175(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한 고지 및 동의 획득 방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pp. 209-217(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2014년 상반기 주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례 평석,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pp. 244-255(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자격취득

2017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2009 세무사(대한민국)
2006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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