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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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득환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법원), 일반민사, 부동산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 등 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 법원의 재판장 및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005 사법연수원 교수
200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1999-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
1987-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3-19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91-199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6-1989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2016-2018 산업통상자원부 징계위원회 위원
20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심의위원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2015-2017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2012-2016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3기 위원
2011-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2010-201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건 등
동업(조합) 분쟁사건
상가관리단 분쟁사건
종교단체 재산분쟁사건
지방자치단체 복합시설 용지공급 계약사건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건 등
동업(조합) 분쟁사건
상가관리단 분쟁사건
종교단체 재산분쟁사건
지방자치단체 복합시설 용지공급 계약사건
군의문사 관련 사건
경영권 분쟁사건
기업 및 개인의 재산범죄 관련 횡령, 배임, 사기 등 형사사건
뇌물수수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권거래 관련 형사사건

학력

1986 제15기 사법연수원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활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2014-2017)

자격취득

1986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