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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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백지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규제 관련 자문 등입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기)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STX 법무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및 지방행정감사2국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예규운용, 조세범처벌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행정감사2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계약, 주요사업 추진 등 업무 처리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다양한 행정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8 감사원
2012 STX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처분 취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정지처분 취소소송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조치 취소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처분 취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정지처분 취소소송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조치 취소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제약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위원회의 은행 직원 제재조치 취소소송
금융위원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금융위원회의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법무부장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대응
TV홈쇼핑사업자들에 대한 정액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대응
보조사업자 보조금 환수조치 등 자문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자문
공공기관 예산, 사업, 계약 등 관련 질의 자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심사청구, 감사대응, 기업불편·부담신고(감사제보), 사전컨설팅 신청 등
중앙기관의 장 등의 자체감사 실시 및 대응 관련 자문

학력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