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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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강석규 변호사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창원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2년간의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일반민사, 형사, 경매,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소송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임관 이전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쌓기도 하였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주석 외부감사법'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조세행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처리와 외부회계감사 및 회계감리에 관한 각종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2018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2014-2016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2009-2011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
2006-2008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3-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0-2003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5-1990 삼일회계법인
기타 경력
2019-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석 외부감사법' 집필 자문위원
2017-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A은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B그룹 허위세금계산서교부사건
C개발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사건
은행연합회/증권연합회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사건
D그룹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A은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B그룹 허위세금계산서교부사건
C개발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사건
은행연합회/증권연합회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사건
D그룹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E사 회계감리사건
F회계법인 업무제재취소 사건
G그룹, GA건설, GB그룹 조세포탈 형사사건
H카드 교육세 취소사건
I그룹 약정금 민사사건
J종교단체 법인세 취소사건

학력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1985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주요활동

저서
조세법쟁론(삼일인포마인, 2021)

자격취득

1996 변호사(대한민국)
1984 공인회계사(대한민국)
1984 세무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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