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호

  • 변호사
  • T. 02-3404-0967
  • F. 02-3404-0801
  • E. seungho.sohn@bkl.co.kr

소개

손승호 변호사는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유수의 제조사, 건설사, IT, 금융사, 통신사, 유통사, 제약사, 프랜차이즈 회사 등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1기로 졸업하였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STX조선해양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였으며, 자문 및 소송업무 이외에도 기업체 강연, 각종 학회 참여, 세미나 개최, 외부 용역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3-2018 공정거래위원회
2012-2013 STX조선해양 사내변호사
기타 경력
2023-현재 사단법인 한국하도급법학회 감사, 학술위원
2023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과정) 수료
2022-현재 로앤비 온주 주석서 집필위원

주요 업무사례

A사(제조), AB사(제약)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거래상지위남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B사(금융), BA사(건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슈(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위탁수수료 등 담합 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C사 및 CA사 대리
원지 가격 담합 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D사 및 DA사 대리
공공기관 입찰 담합 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E사 및 EA사 대리
불공정거래, 담합, 부당지원, 기업결합
A사(제조), AB사(제약)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거래상지위남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B사(금융), BA사(건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슈(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위탁수수료 등 담합 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C사 및 CA사 대리
원지 가격 담합 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D사 및 DA사 대리
공공기관 입찰 담합 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E사 및 EA사 대리
검사료 담합 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F사 대리
G그룹, GA그룹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H사(금융), HA사(제조)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이슈 관련 법률자문 제공
I사(유통), IA사(서비스) 등의 지주회사 신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J사(중공업)의 JA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관련 J사 대리
K사(중공업)의 KA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관련 KA사 대리
하도급
L사, LA사 등 주요 건설사, 제조사, SI회사의 하도급법 주요 사항(서면발급, 부당특약, 대금지급, 경영상정보 등)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제공
M사, MA사 등 주요 건설사, 제조사, SI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대응
N사, NA사 등 주요 건설사, 제조사, SI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O사, OA사 등 주요 건설사, 제조사, SI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P사, PA사 등 주요 제조사에 대한 기술탈취(거래거절 포함) 신고/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Q사, QA사 등 주요 건설사, 제조사, SI회사의 하도급법상 서면실태조사/협약평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R사, RA사 등 주요 회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혐의(부당대금결정 등),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혐의(기술탈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대응
기타 하도급법 관련 수시 법률자문 제공, 처분취소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포함) 등 분쟁 대응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소비자(전자상거래법 등)
S사, SA사 등 주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의무/금지사항(정보공개서, 허위과장정보, 영업지역, 가맹계약해지 등)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제공
T사, TA사 등 주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 불이익제공, 영업지역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U사, UA사 등 주요 백화점, 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의무/금지사항(특약매입, 반품,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용,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제공
V사, VA사 등 주요 회사의 대리점법 위반혐의(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W사, WA사 등 주요 회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초기화면 표시의무, 청약철회 고지의무/방해금지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X사, XA사 등 주요 회사의 약관규제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제공
Y사의 상조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컴플라이언스
Z사(건설), ZA사(전자), ZB사(자동차) 등 하도급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AA사(제조), AAB사(건설) 등의 기술탈취 방지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언스 자문
BB사(대형마트), BBA사(유통)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CC사(제조), CCA사(자동차) 등의 대리점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DD그룹사(제강계열), DDA그룹사(전자계열), DDB그룹사(자동차계열) 등 내부거래, 담합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학력

2012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9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주요활동

저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간(공저, 로앤비 온주, 2022)
전속고발권, 그리고 의무고발요청제도(리걸타임즈, 202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 및 경영상 정보 요구 관련 최근 동향, 경쟁저널 제202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활동
납품단가연동제의 쟁점과 향후 전망 토론 발표(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
기술자료 비밀보호 위탁교육 강의(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멘토링 강의(IAKL, 2022)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등 공정거래분야 강의(로앤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현재)
사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상생협력법 및 CP자율준수 등 공정거래분야 강의(삼성그룹, 현대그룹,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세아그룹 등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신용평가사, 대학 등, 2018-현재)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발표(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2018)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