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호

  • 변호사
  • T. 02-3404-0967
  • F. 02-3404-0801
  • E. seungho.sohn@bkl.co.kr

소개

손승호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소비자 등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기업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유수의 제조사, 건설사, IT, 금융사, 통신사, 유통사, 제약사, 프랜차이즈 회사 등과 수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풍부한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손 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업무 이외에도 기업체 강연, 각종 학회 참여, 세미나 개최, 외부 용역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저명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3-2018 공정거래위원회
2012-2013 STX조선해양 사내변호사
기타 경력
2024-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부 법률자문위원
2023-현재 사단법인 한국하도급법학회 감사, 학술위원
2023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과정) 수료
2022-현재 로앤비 온주 주석서 집필위원

주요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청과물 위탁수수료, 원지 가격, 병원검사료, LH입찰, 구인구직 플랫폼, 한전 변압기, 알펜시아 등)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미래에셋, 메리츠, CJ, 현대자동차, 경동 등)
하도급 규제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분쟁조정 및 법률 자문(삼성물산,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포스코E&C, 대우건설, 롯데건설, 지에스리테일, HDC현대산업개발, 농협정보시스템, 신세계건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마트 등)
기술자료 요구/유용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엘지전자, 대덕전자, 현대로템, 쿠첸, LS 등)
공정거래/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업 등 Compliance 자문(KT, 롯데건설, 이마트, 엘지디스플레이, GM코리아, 세아그룹, 타타대우, HLL중앙, 카카오, 도루코 등)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청과물 위탁수수료, 원지 가격, 병원검사료, LH입찰, 구인구직 플랫폼, 한전 변압기, 알펜시아 등)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미래에셋, 메리츠, CJ, 현대자동차, 경동 등)
하도급 규제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분쟁조정 및 법률 자문(삼성물산,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포스코E&C, 대우건설, 롯데건설, 지에스리테일, HDC현대산업개발, 농협정보시스템, 신세계건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마트 등)
기술자료 요구/유용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엘지전자, 대덕전자, 현대로템, 쿠첸, LS 등)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대우건설, 메리츠 등 기업결합 관련 자문
편의점업종, 외식업종, 커피전문점, 교육서비스업종, 화장품판매업종 등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자문
자동차업계, 제약업계, 비료업계, 전자업계, 기계업계 등 대리점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자문
온라인 쇼핑몰, 마트, 플랫폼, 백화점 등 유통업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자문
공정거래/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업 등 Compliance 자문(KT, 롯데건설, 이마트, 엘지디스플레이, GM코리아, 세아그룹, 타타대우, HLL중앙, 카카오, 도루코 등)

학력

2012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9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주요활동

저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저, 로앤비 온주, 2024)
사내변호사 업무편람(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간(공저, 로앤비 온주, 2022)
전속고발권, 그리고 의무고발요청제도(리걸타임즈, 202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 및 경영상 정보 요구 관련 최근 동향, 경쟁저널 제202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활동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검토 발표(한국하도급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24)
하도급, 대리점 사업자 교육 강의(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
납품단가연동제의 쟁점과 향후 전망 토론 발표(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전문가 감수(공정거래위원회, 2023)
공정거래제도 자율적 집행방식(자율준수CP, 조정/중재, 동의의결 제도) 발표(연세대학교 공정거래제도 발전론 세미나, 2022)
기술자료 비밀보호 위탁교육 강의(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멘토링 강의(IAKL, 2022)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등 공정거래분야 강의(로앤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현재)
사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상생협력법 및 CP자율준수 등 공정거래분야 강의(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세아그룹 등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신용평가사, 대학 등, 2018-현재)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발표(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2018)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