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

  • 변호사
  • T. 02-340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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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jinhoon.gim@bkl.co.kr

소개

김진훈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기업결합신고 및 관련 업무, 제약 및 헬스케어 관련 업무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갑을관계 이슈 등과 관련한 조사 대응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기업결합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건으로서 제강사들의 철근담합 사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보험사들의 이율담합 사건, 글로벌 통신칩셋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 자동차 부품회사의 구입강제행위 사건 등을 수행하였고, 기업결합 사건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M&A (수평결합), 제강사와 Wire Rod 사업자 간 M&A (수직결합) 등에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밖에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이 이슈된 사건에서 조사 대응 및 자문을 제공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 경쟁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등의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공정거래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출강하여 관련 이슈 및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사례

제강 사업자의 철근, 철스크랩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통신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신고, 이해관계자 의견개진 자문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공동행위 관련 자문
제강 사업자의 철근, 철스크랩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통신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관급입찰, 공공입찰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제약 사업자 간 역지불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유제품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지남용행위 관련 자문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유통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제약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선박부품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방송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표시광고 관련 자문
통신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
보일러 제조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
가맹, 유통, 하도급 관련 자문
요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편의점 사업자 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타이어몰드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산업설비 제조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글로벌 엘리베이터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내부거래, 기업집단, 지주회사 관련 자문
광고영업대행 사업자와의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반도체 제조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
기업결합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신고, 이해관계자 의견개진 자문
의약품 도매업 관련 기업결합신고
각종 PEF, PFV, 펀드 관련 회사설립, 영업양수도 기업결합신고
제강사업자간 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성 분석 등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대응
제약업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유제품업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금융, 보험사업자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행정소송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제강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석유화학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나라장터 부정당업자제재, 긴급중지처분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설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입찰 발주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담합업체 간 구상금 청구 사건
대리점, 하도급, 가맹점 관련 민사소송 사건

학력

2017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7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 -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중심으로, BFL 제78호, pp. 24-40(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활동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WEBINAR - 공정거래 주요사건 쟁점과 시사점 발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
제약분야 대리점법 이슈 강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대리점법 종합이해 강의(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자격취득

200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