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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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진훈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기업결합신고 및 관련 업무, 제약 및 헬스케어 관련 업무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갑을관계 이슈 등과 관련한 조사 대응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기업결합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건으로서 제강사들의 철근담합 사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보험사들의 이율담합 사건, 글로벌 통신칩셋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 자동차 부품회사의 구입강제행위 사건 등을 수행하였고, 기업결합 사건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M&A (수평결합), 제강사와 Wire Rod 사업자 간 M&A (수직결합) 등에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밖에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이 이슈된 사건에서 조사 대응 및 자문을 제공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 경쟁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등의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공정거래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출강하여 관련 이슈 및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사례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을 대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행정소송(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에 따른 구입강제 혐의)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신고 사건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를 대리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부당표시광고 사건에서 케이티 대리
공정위가 철근업체들을 상대로 민수철근 담합혐의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개인 및 법인 고발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사안에서 한국철강을 대리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을 대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행정소송(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에 따른 구입강제 혐의)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신고 사건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를 대리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부당표시광고 사건에서 케이티 대리
공정위가 철근업체들을 상대로 민수철근 담합혐의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개인 및 법인 고발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사안에서 한국철강을 대리
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약관 무효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하여 국원건설을 대리
엘지전자를 대리하여 로보스타의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수행
신문사 사원판매 사안으로 심사관 단계에서 이데일리를 대리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
HDPE, PP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행정소송 및 민사 손해배상소송 사건
정유회사들의 소매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 사건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의 시장분할, 가격인상 부당공동행위 관련 소송 사건
복사용지 가격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
CRT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 사건
인조잔디사업자들의 행정소송 사건(경쟁입찰 부당공동행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사건
국내 의류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및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 소송 사건

학력

2017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7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 -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중심으로, BFL 제78호, pp. 24-40(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활동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WEBINAR - 공정거래 주요사건 쟁점과 시사점 발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
제약분야 대리점법 이슈 강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대리점법 종합이해 강의(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자격취득

200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