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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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김보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제공, 공정거래 관련 조사대응, 기업결합 신고를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 분야(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현장조사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입찰 담합 사건 등의 카르텔 사건, 부당내부거래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한 대응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풍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 분석 및 기업결합 신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관련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력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사례

Apple Kore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LG 화학의 LG Toray Hungary Battery Separator Kft 주식 취득 관련 한국, 중국, EU, 터키, 인도네시아 기업결합 신고 대리
A사 계열회사들의 내부거래(부당지원) 사건을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서 국내외 다수 컨테이너 정기선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대폭 감경
면세점 사업자의 담합 행위 관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음
불공정거래행위
Apple Kore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세라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음
한국 호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 과정 대응하여 과징금 대폭 감경
기업결합
LG 화학의 LG Toray Hungary Battery Separator Kft 주식 취득 관련 한국, 중국, EU, 터키, 인도네시아 기업결합 신고 대리
세아창원특수강과 Dussur의 사우디 JV 신설 관련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대리
BorgWarner의 Delphi 주식 인수 거래 관련 기업결합신고 업무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기업결합 신고 대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B사의 표준필수특허권 남용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BA사 대리
C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A사 계열회사들의 내부거래(부당지원) 사건을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D사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신청 사건 대리하여 두차례 유예기한 연장을 인정 받음
대규모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사건 관련 이의 신청 및 불복 소송 진행
공동출자법인 관련 유권해석 신청
공동행위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서 국내외 다수 컨테이너 정기선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대폭 감경
워드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면세점 사업자의 담합 행위 관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음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사건 관련 태영건설을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가스주배관, 4대강, 인천 지하철, 저수지 둑높이기, 고양바이오매스, 충남하수처리장 등 다수 입찰 담합 사건 관련 건설회사 대리
항공화물 운임 관련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E항공사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의 CRT 담합 사건에서 일부 회사 과징금 면제, 일부 회사 과징금 대폭 감경
한국 내 유류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DOJ 조사 및 공정위 조사 대응
현장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다수의 건설사, 플랫폼 기업, 제조사들을 대리하여 현장조사 대응 업무 수행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관련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자문 제공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등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가스주배관, 4대강, 인천 지하철, 저수지 둑높이기, 고양바이오매스, 충남하수처리장 등 다수)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대리
유통 및 가맹사업
플랫폼 사업자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등 다수의 법률 자문 제공
F음악학원 관련 가맹사업법 등 다수 법률 자문 제공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분야
거짓∙과장 표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G화장품 사업자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해외 호텔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관련 다수 법률 자문

학력

2017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2007 연세대학교 법학과(우등)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활동
공정위 집행동향 및 조사(In-House Community eCongress 2020)
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 강화 표시광고법 강의(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강의(한국상장사협의회, 2019-2020)
IBA Consumer Protection 관련 발표(2019)

자격취득

2020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9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