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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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위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군법무관을 포함한 26년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등 일반 송무사건도 다루지만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행정소송, 헌법소송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대형 민사소송, 조세소송,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및 중앙행정심판위원, 국세청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대가입니다. 한편, 언론, 관세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고, 2015. 1. 14.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임명제청후보 3인 중의 1인으로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200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2-2004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2001-20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999-2001 사법연수원 교수
1997-199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1996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3-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1993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0-1991 마산지방법원 판사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198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1985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9-현재 국방부 군인권위원회 자문위원장
2016-현재 행정자치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2012-2018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2014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1-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
2011-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1-2014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0-20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9-20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9-2011 제5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주요 업무사례

치과전문의 시험에 관한 법령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MBC방송광고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
인터넷 게시물 심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대법원)
A 경유회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
치과전문의 시험에 관한 법령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MBC방송광고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
인터넷 게시물 심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합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대법원)
A 경유회사 주주간 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 승소
미국쇠고기수입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승소 판결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대법원 승소 판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승소(헌법재판소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
현대건설 인수 합병 소송 및 자문

학력

1990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0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주석민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조세법의 쟁점 I: 수입신고 후 당사자간의 가격조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공저, 경인문화사, 2015)
언론관계소송(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30권, pp. 141-200(헌법재판소, 2019)
광고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8권, pp. 341-410(헌법재판소, 2007)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실무상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304호, pp. 31-60(대한변호사협회, 2001)

자격취득

2009 세무사(대한민국)
1982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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