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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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병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과 부동산 분야 민사, 형사, 행정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소송,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부동산금융/부동산간접투자, 환경소송, 환경 등입니다. 최 변호사는 30년 간 국내외 각종 건설사업,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환경분야의 자문과 소송, 중재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수의 논문과 저술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해외건설협회, 여러 기업체 등에 출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를 졸업하고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

199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6-2018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건설) 위원
2010-2016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2008-2009 법무부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7-2009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0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요 업무사례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자문 및 소송 및 국제중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민사, 형사, 행정소송
남산 구 타워호텔 리모델링(반얀트리 호텔앤스파) 및 사업매각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리조트 사업 자문
국내 유력 건설회사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자문 및 관련 소송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자문 및 소송 및 국제중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민사, 형사, 행정소송
남산 구 타워호텔 리모델링(반얀트리 호텔앤스파) 및 사업매각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리조트 사업 자문
국내 유력 건설회사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자문 및 관련 소송
서산간척지 조성사업 자문 및 쟁송
차세대 잠수함 건조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일조침해 손해배상청구사건, 태양반사광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 지자체 등 각종 입찰관련 자문 및 민사.형사.행정 소송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입찰담합 관련 자문 및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자문
일본 태양광발전소 EPC 계약 자문
이라크 Akkas 가스전 project 자문
호주 Roy Hill 광산 개발 Project 자문
각종 공모형 PF 개발사업 자문 및 쟁송
건설회사 회생 자문 및 소송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자문 및 소송
대규모 부동산(건물, 토지)의 매매 자문 및 관련 소송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등에 따른 공사계약 자문 및 관련 민사소송(공기연장, 설계변경 등)
부산해운대 엘시티 사업 자문
뉴칼레도니아 니켈 광산개발 Project 자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세, 외국인투자 및 노무 법제 연구 용역
청라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자문
영종경제자유구역 및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분양대금반환청구사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설계 자문
인천북항 터미널 개발사업 자문
소사원시 및 부전마사 복선전철 BTL사업 자문
현대자동차 양재본사 과밀분담금 부과 취소 행정 소송
페루 칼파 열병합 발전소 공사 자문
태국 해저 천연가스 배송관 매립 공사 중재
가든파이브 공사 입찰과정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소송
공사기간 연장 관련 간접비 청구소송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 중재
종로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문

학력

199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주석 건축법 온라인 주석서(공저, 로앤비 온주, 2012)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박영사, 2016)
일조, 조망 등과 관련한 건설분쟁의 동향(한국건설관리학회, 2010)
건설계약론(대한상사 중재원, 2006)
건설관계 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과 보전처분(2001)
활동
고려대학교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과정 해외건설계약 강의(2017)
사법연수원 전문분야(건설) 테마 특강 강의(2007-2013)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클레임사례연구 강의(2012)
한국건설관리학회 강의(2010)
사법연수원 건설실무법관연수 강의(2007-2008)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 강의(2006)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전문분야(건설관계법) 특별연수강의(2001-2003)
수상
20대 로펌 대표가 뽑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선일보, 2007)

자격취득

1999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1989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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